학폭변호사, 미성년자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라고요?

 

 

 

 

학폭변호사, 미성년자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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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부대표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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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 명실상부한 청소년 범죄 1세대 로펌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학폭변호사가 3명 밖에 안 되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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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으로 현재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온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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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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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분께서 중고나라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오늘 글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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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아이들의 장난, 

소액이라고 괜찮아요,

혹은 미성년자라서,

안심하신 건 아니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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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라 하더라도 '사기죄'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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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소년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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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건은 일반 성인 사건 케이스와는 다릅니다. 청소년은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소년 전문가를 통하여 사건을 조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재판도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소년 사건 해결 경험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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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희망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블로그를 통해 연락해 주시는 경우 사건접수를 위한 1차 법률 자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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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카톡, 댓글 모두 가능하니 너무 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히 아이 사안 제게 말씀해 주세요 :) 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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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범죄이나, 상습적으로 여러 번 저지른 경우 

✅사기죄로 경찰에서 연락받은 경우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을 경우 

✅사기죄와 더불어 다른 사건도 함께 연루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 중 저지른 범죄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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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나이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사기, 중고나라사기, 당근마켓사기, 미성년자사기 

자녀가 미성년자사기에 연루되었을 때,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나이입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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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1호 ~ 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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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은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달리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청소년의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합니다.그렇기에 전과가 따로 남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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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년보호처분도 사건이 심각하거나, 아이의 태도에 따라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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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8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소년원에 입소해야 합니다. 8호 ~ 10호는 소년원 입소 처분에 해당합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년원 입소는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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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아이가 재범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성인과 동일한 법정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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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즉, 아이가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 처벌 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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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부와 상관없이 상습범이라면 1.5배 형량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는데요, 중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쉽게 선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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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변호사 경력만 8년인데요, 저와 같이 소년법을 많이 다뤄본 학폭변호사라면 다 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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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어떤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지 현재 자녀분의 상황에 맞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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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소년강력범죄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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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면 한다는지,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은 선처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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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황부터 면밀히 파악하고, 예상질문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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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읽으시고, 자녀분의 상황이 위태로우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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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평일 모두 자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늦은 시간인 경우 다음날가지 답변드리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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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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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없이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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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김윤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