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소년재판에서 낮은 처분받으려면

 

 

 

 

학폭변호사, 소년재판에서 낮은 처분받으려면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 학폭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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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분께서 법적 문제를 일으켜 소년보호재판 혹은 형사재판으로 처벌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글 읽어 내려가기 전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문의부터 먼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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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 상황 신속히 공유하신 다음, 글 읽고 계신 동안 남겨주신 문의 빠르게 검토하여 회신드릴게요. 문자, 카톡, 전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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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통한 1차 사건접수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유료면담 전환시 미리 안내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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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경찰조시 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는데요,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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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처벌까지 할 정도가 아니라면 기소유예와 무혐의와 같은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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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안이 심각하다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

검찰에 기소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소년보호재판 

연령에 따라 죄질에 따라 가정법원이아닌 검찰에 기소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마 사건이 심각한 경우가아니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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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정법원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된다면 소년법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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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전과가 남게 되며,

소년보호재판은 교육과 교화가 목적이기에​

전과는 따로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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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소년보호재판에서도 낮은 처분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과 함께 최대 2년간 소년원에서 지내야 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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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경우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으며,검찰에 정식으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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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이들은 촉법소년으로 규정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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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만을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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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만14세 이상 자녀라면,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지 않도록 그리고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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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통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일정 기간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어 

생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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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흔히 빨간 줄이라고 하는 

전과가 남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낮은 처분을 목표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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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세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요, 가해학생과 보호자분께서는 죄질이 무겁지 않고, 피해 역시 크지 않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 학폭변호사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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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면에서도 모범을 보여 불량학생이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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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으로 등교하며, 학교생활 외에 봉사활동과 심리프로그램 등도 도움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이 존재한다면,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는지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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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을 받을 경우, 전과는 남지 않을지 몰라도 수사 기록은 계속 보관됩니다. 

이 경우도 불이익이 따로 주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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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미 수사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미 전적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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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더 늦기 전 

학폭변호사와 이야기부터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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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