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중학생폭행 가해자가 되었을 때 보세요 [쌍방, 학폭위, 소년재판]

학폭변호사, 중학생폭행 가해자가 되었을 때 보세요 [쌍방, 학폭위, 소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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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 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현재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왔죠.

"명실상부한 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 법무법인 동주"

동주는 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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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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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희 아이가 친구를... 

그러니까 사람을 때렸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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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폭행 사건에 연루된 부모님이라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또 걱정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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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걱정으로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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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경찰조사,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니까요. 초기 대응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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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학생 자녀가 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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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안의 경중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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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순서는

✅중학생폭행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중학생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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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폭행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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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중학생폭행 사건은 대부분 사소한 말싸움이나 장난이 과해진 경우에서 시작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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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폭행이 발생했다면 이유와는 상관없이 형사처벌과 학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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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은 학교 내에서도 목격자 진술이나 단톡방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폭행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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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에서는 폭행죄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폭행 처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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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의 경우 서로 때렸으니 처벌은 안 받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쌍방이었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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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요소(정당방위나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니 쌍방폭행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아이 상황 학폭변호사 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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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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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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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면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지요. 중학생도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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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해서 바로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1호~10호의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진다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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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폭행 수위,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 가능성은 낮은지,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환경 개선 가능성은 어떤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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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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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요소를 제대로 소명해야만 선처를 바라볼 수 있으니 꼭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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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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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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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대처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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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사건이 진학, 입시, 인생의 경로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단호하되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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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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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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