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오토바 상대방과 합의하기 위해서 - 절도

 

 

 

학폭변호사, 미성년자오토바  상대방과 합의하기 위해서 - 절도 

 

 

 

 

안녕하세요. 

아이들을 위한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전국에서 소년법 전문 자격을 17번째로 취득한 소년법전문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건, 그 중에서도 중고등학생 남학생들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차량절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

보통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훔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스쿠터를 타는 학생들도 많아 이쪽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오토바이 절도 경우 1)절도 2)무면허 2) 사고 등까지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미성년자오토바이 절도 후 음주운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4) 음주운전 문제까지 추가됩니다.

​

미성년자오토바이 사건은 단순 절도만 아니라 다른 범죄까지 연루될 수 있다는 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지요.​

​

미성년자오토바이 

절도, 무면허, 사고까지...

소년원 갈 확률 높나요? 

아이와 손 잡고 오신,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

학폭변호사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소년원은 아니더라도 소년보호시설 위탁 처분 등, 부모와 떨어져야 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

그리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소년부 송치가 아닌 검찰에 정식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만일, 우리 아이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있다면 소년보호처분 중에서 1호 ~ 5호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

실제로 제가 직접 조력한 사건인데요, 고등학생 1학년이 무면허운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위반되는 사건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소년보호처분 중 1호, 2호 처분을 받고 종결되었습니다. 

​

일반절도:

최대 징역 6년 / 최대 1000만원 벌금 

특수절도:

최소 징역 1년 ~ 최대 징역 10년 


미성년자오토바이 절도 경우 보통 혼자 절도를 하기 보다는 친구들과 여럿이서, 적어도 두 명 이상 절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판단내렸을 때 '특수절도"가 성립되는데요.

최소 징역 1년부터 최대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

아이 연령이 만14세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과"가 남게됩니다.

​

내 아이가 전과가 남기를 원하는 부모는,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이미 소년재판을 받아 보호관찰처분 등을 받은 상황이라면 즉,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 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이전보다 훨씬 높은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 입소 처분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

​

미성년자오토바이

합의는 어떻게...

절도 사건 경우 많이들 합의를 꼭 해야 하는지, 액수 등을 걱정하시는데요. 합의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하는 것이 좋고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으며, 합의자체가 예민한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오토바이절도 다른 범죄까지 연루될 수 있는 상황. 

학폭변호사 인 저에게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전반적인 상황 살펴보고, 원만한 해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학폭변호사인 제가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