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쌍방, 쌍방폭행인데 억울하게 학폭 신고 당했다면

학폭변호사 학폭쌍방, 쌍방폭행인데 억울하게 학폭 신고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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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이자 교육청 자문과 학폭위 위원을 역임한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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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쌍방 폭행인데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너무 화가나서 상대 아이를 때렸는데, 지금까지 우리 아이를 괴롭힌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학폭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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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참고 할 일을 해나가다보면, 주변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률 분쟁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했는데, 법관이나 수사 기관이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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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번 소년 재판에서 보호 처분, 또는 학폭위에서 징계 처분을 받으면 해당 처분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시간, 노력을 들이고 마음고생을 해야 합니다. 일례로 학폭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낮추는 행정심판의 승소율은 30%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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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 주인공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률 분쟁에서는 일관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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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데, 둘 중 한 명의 진술만 계속 번복된다면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폭변호사 에게 바로 문의주시는 것이 선처를 받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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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쌍방, 우리 아이가 피해학생인데 가해자가 되어 있다면

여러 법률 절차와 해결법을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사례를 알려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 제 성공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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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의뢰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 사실을 제외한 내용은 각색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온 의뢰인 L군은 소심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사소한 것 하나 하나 알려주어야 이해하기 때문에 근심이 많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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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비해 가해 학생은 평소 소위 잘나가는 친구들이 많은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눈에는 조금 불량해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L군과 가해학생은 중학교 시절 친하게 지냈지만, 상대 학생의 성격이 달라지면서 고등학교에서 멀어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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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2학년이 되던 해에 L군과 가해 학생은 같은 반에 배정되었는데요, 가해 학생은 예전에 친했던 친구라며 자신의 친구들에게 L군을 소개시켜준 뒤 은근히 괴롭혔다고 합니다. 물건을 함부로 쓰고 돌려주거나, 같은 수업을 듣는데 교과서를 빌려가서 L군은 교실 밖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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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참지 못한 L군은 부모님에게 괴롭힘 사실을 알리고 학폭 신고를 진행했지만, 상대 학생은 예전에 L군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맞학폭 신고를 했습니다. 

 

 

✅학폭쌍방, 맞폭 신고 해결 방법은 

한 가지 불이한 점은 상대 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며, L군이 괴롭힘에 지쳐 가해 학생을 밀어 넘어뜨린 것을 목격한 동급생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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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이 학교 폭력으로 인정된다면 L군은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처분은 생기부에 기록이 2년 동안 남기 때문에 대학 입학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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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성격은 소심했지만 학업에 집중하여 성적이 우수했던  L군에게는 너무나도 불행한 처분이기 때문에, 먼저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여 L군과 상대 학생 사이의 모든 대화 내역을 복원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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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화 내역을 통해 동급생들이 알아차리기 어려웠지만 L군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으며, L군이 매일 힘듦을 토로하며 썼던 일기장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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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L군이 상대 학생을 밀친 행위는 그동안 괴롭힘을 받아 온 데서 기인한 사건으로, 상대 학생을 공격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의도였음을 강조한 결과 L군은 1호 처분, 상대 학생은 6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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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학폭위에서 6호 처분을 받는 경우 생기부 기록이 4년 동안 남게 되어 대입뿐만 아니라 구직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민없이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주세요



용기내어 가해학생을 신고했는데 학폭쌍방이라고 주장하며 맞학폭 신고를 받았다면 너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해결하시고, 가능하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과 신체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과정도 밟으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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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다면 학폭변호사 에게 문의해주세요, 저도 아이를 양육하는 아버지인 만큼 책임지고 원하는 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