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친구들과 오토바이 절도 - 경찰고소 대응

 

 

 

학폭변호사, 친구들과 오토바이 절도 - 경찰고소 대응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변호사,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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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성상 오토바이절도는 남학생들에게 주로 발생하곤 하는데요. 

청소년절도 중 특히 오토바이 관련 문제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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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무 경험상 청소년절도 범죄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이전에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친구들과 청소년절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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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인 아이들이 많다보니 어떻게 사건을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 아이의 엄마이기에 부모님 마음 모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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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보는 저로서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오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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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전국에서 소년법전문자격을 17번째로 취득한, 현재 동주의 파트너변호사/ 학폭변호사 김윤서가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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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절도 중 오토바이절도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절도 2. 무면허 3. 음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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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제목, 청소년절도 법률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절도죄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최대 징역 6년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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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함께 절도 할 경우, 법적으로 특수절도라고 하여 최소 징역 1년 ~ 최대 징역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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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차량절도를 한 경우 무면허운전까지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최대 징역 1년 또는 최대 300만원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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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만약 아이가 오토바이절도 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최소 징역 1년 ~ 최대 징역 15년 또는 최소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 벌금입니다.


미성년자 사건,

처벌도 같을까?

미성년자 사건은 성인사건과 다릅니다. 

일반 성인 사건과 다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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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를 경우 검찰에선 기소유예 또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이 열릴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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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형사재판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소년사건 경우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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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오로지 '처벌' 목적을 두고 있지만, 소년보호재판은 '교정'과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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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 전과x

형사처벌 - 전과 o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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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년원 같이 부모와 오랜시간 떨어져야 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진 상황이라면 소년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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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도 5호 미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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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시는지 잘 모릅니다.

경찰조사 전이라면 아이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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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절도,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전거, 무인점포, 고가금품절도 등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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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마다 학폭변호사 전문조력이 달라지니, 자제분 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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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 8년차 경력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