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집단으로 폭력 처벌 위기라면 - 학폭, 경찰 조사

 

 

 

 

학폭변호사, 집단으로 폭력 처벌 위기라면 - 학폭, 경찰 조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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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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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교내에서 청소년폭행에 대해 

집단폭행 등으로 특수폭행 처벌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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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며 서로의 차이로 인해 충돌하는 과정에서

다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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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는 그 충돌이 집단폭행 등으로 

더 이상 청소년 사이에서의 단순 다툼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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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머리채잡음이나 뺨때림, 목조름 처럼 크지 않은 충돌이었을 뿐인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있나요?'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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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이 가해자가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고

학폭위 징계처분도 높은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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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미 우리 아이가 청소년폭행 가해자가 되어

학폭위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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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아이들 간의 작은 다툼이 아니라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어떤 처벌을 받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학폭변호사가  소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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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행, 집단이었다면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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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한 아이에게 

목조름과 뺨때림 행위 등을 해서 신고를 당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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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신고를 당했다면, 학폭위와 형사고소를 모두 당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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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대비해야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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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먼저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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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당했다면, 2인 이상이 폭행 행위를 한 것이기에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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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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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해 학생은 미성년자에 해당하기에 

형사처벌이 아닌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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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소년보호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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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소년법이라는 별도 법에 의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미성년자에 대해

소년법 제32조에 명시된 소년보호처분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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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보호자에 대한 감호 위탁)부터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까지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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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8호 처분(1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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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기에 학폭위 징계도 같이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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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징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의해 

1호 조치(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9호 조치(퇴학처분)까지 징계 수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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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이가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라면 9호 조치는 받을 수 없는 징계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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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초중등교육법상 의무취학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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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징계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4호 조치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처분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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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경우, 징계조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기록이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동안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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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대학 진학이나 기타 다른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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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행,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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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청소년폭행에 대해 워낙에 처벌 수위도 무겁고, 

이후에 각종 불이익까지 있을 수 있기에

가능한 낮은 처벌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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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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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선처를 구하는 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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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찾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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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도 피해자와의 화해해 여부를 중요시하고 있고, 

형사고소를 통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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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절대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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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태도를 통한 합의는 2차 가해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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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 가해학생 스스로 반성문을 제출하여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고,

 가해 학생 부모 역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학폭보호자확인서를 제출하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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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행, 아이 문제 해결에

학폭변호사인 제가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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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교내에서 벌어지는 집단폭행은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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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간의 다툼으로 간단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빠른 시간에 대처해야 

우리 아이가 처벌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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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기에, 

전문 법률대리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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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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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 소년범죄를 담당하고 있어 교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행 사건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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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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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언제든지 학폭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아이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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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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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