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단톡방 언어폭력으로 학폭 조사 전이라면 '이것'부터

학폭변호사, 단톡방 언어폭력으로 학폭 조사 전이라면 '이것'부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학교 폭력, 특히 가장 많은 유형 중 하나인 언어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학폭위에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특히 욕설은 대부분 성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인 내용을 담은 언어폭력을 할 때에는'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이하 통매음이라는 죄목이 적용되어 형사 입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사실을 간과하고 '단순 언어폭력'도 처벌을 받을 수 있냐고 단순 문의를 주신 뒤에 한참 후에야 아이가 학폭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다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물리적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언어폭력이 별일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는 아이들이 몇년동안 생활하는 곳이고 매일 마주치는 동급생이 언어폭력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에서는 언어폭력으로 맞폭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학폭 신고를 당했거나, 아이가 피해자 측인데 가해자로 학폭 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

억울한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상대방의 학폭 언어폭력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고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일방적으로 언어폭력 학폭을 했다면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해야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가늠이 되지 않으신다면 학폭변호사 에게 자세한 정황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인지, 어느 정도의 처분을 기대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


✅언어폭력 학폭, 사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4월에 조력을 주었던 A양 사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양은 중학생때 부터 친하게 지냈던 B양과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B양과 A양은 같은 반이 되었으나 B양이 일방적으로 본인의 친구들 앞에서 A양을 경멸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했는데요,

​

구체적으로는 A양의 외모를 비하하는 언어폭력을 하면서 '성형수술을 해도 중안부가 긴 얼굴은 답이 없다', '너무 말라서 보기 싫다' 등의 외모를 품평하는 말도 했으며, 체육복을 더럽힌 뒤에 돌려주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학급내에 무리가 형성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웃어넘기면서 B양 무리와 함께 지냈는데요,  

​

A양은 2학년 때  다행히 B양과 다른학급으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B양은 A양의 반에 찾아와서 비슷한 행동을 했고, A양이 새로 사귄 다른 친구들은 그 행동을 보고 화를 내면서 B양을 불러서 대화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언어폭력 학폭,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양과 6호 처분을 받은 B양

이에 A양은 B양을 교실 밖으로 불러서 대화를 했고 A양의 새로 사귄 친구들이 뒤에서 지켜봐주었습니다. 이에 B양은 사과를 하지 않고'비겁하게 친구들을 데려왔다면서 다시  A양을 면박주기 시작했고, 참다못한 A양은 B양의 잘못을 큰소리로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욕설이 오고 갔으며 밀치는 등의 몸싸움도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말려 일단 사건은 끝났으나 B양이 A양을 언어폭력 학폭으로 신고를 해서 A양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에 찾아왔습니다. 

​

A양과 B양의 카톡 내역, 1학년때 A양이 속해있었던 단톡방 등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어, A양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B양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학폭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A양은 혐의없음, B양은 6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폭변호사 에게



많은 변호사들이 학교폭력전문가라고 주장하지만, '대한변협'에 등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개인의 경력과 수임 사건을 종합하여 자건을 충족한 자만이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교육청 자문, 학폭위 위원을 역임하면서 수 많은 학폭 사건을 맡았는데요,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처분이 달라집니다. 2024년 3월부터 개정 규칙이 시행되어 학폭 6호 처분부터는 생기부 기록이 4년까지 남아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혐의가 있다면 피해 학생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 4호 미만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고, 혐의가 없다면 무고함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녀와 대화를 충분히 해보신 뒤에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가정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