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쌍방폭행 학폭위 열릴 위기라면

 

 

 

학폭변호사, 쌍방폭행 학폭위 열릴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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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학폭변호사입니다. 

-전국에서 소년법 전문 자격을 18번째로 취득한 소년법 전문 변호사 /  학폭변호사 입니다.


학교 혹은 학원에서 쌍방다툼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할 경우, 학폭위에서 징계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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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거나 목조르기 또는 뺨때림 등 심각한 폭행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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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 동주에서 실제로 다룬 청소년폭행 사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학교에서 발생한 일로, 아이들끼리 목조르기와 폭행이 오갔고, 결국 학폭위까지 개최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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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 아이가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여, 형사고소 문제까지 있던 소년강력범죄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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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은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학폭위 4호 이상은 물론 형사고소까지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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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김윤서는, 

대한변협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8년 경력 [소년법, 형사법] 학폭변호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관련된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신중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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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행

-목조름, 커터칼 위협 

쌍방 사건 


제가 처음 학생 A군을 본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당시 A군은 고등학생 1학년으로, 만14세 이상에 해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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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중학교 때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 다른 학교로 가 외로운 학교생활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에서 싸움이 발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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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친구 없잖아" 

"매점가서 빵 좀 사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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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B군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A군은 B군의 말을 그냥 장난으로 넘겼지만 계속되는 괴롭힘과 허위사실유포, 반복되는 언어폭력으로 A군은 분노를 참지 못 하고 B군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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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이 커터칼로 A군을 위협을 한 순간, A군은 방어적으로 B군의 목을 졸랐고 B군도 마찬가지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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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반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알려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건이 지나 B군의 부모님이 A군을 학폭으로 신고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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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에 처한 A군 

동주는 허위사실유포와 폭행 맞신고 진행 

A군은 하루 아침에 학폭 가해자가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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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도 아들의 상황을 알고 큰 충격을 받게됩니다. 저는 우선 사과할 부분은 해야 하나, 우리쪽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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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폭행은 서로 오간 것이기 때문에 쌍방폭행이 되어 '사과하는 태도'를 보일 것 그리고 이와 별도로 "B군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과 커터칼로 위협을 한 것" 등 우리쪽도 학폭으로 신고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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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여 상해죄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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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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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우리쪽은 학폭위 1, 2, 3호 조치를 받았으나 상대 아이는 5호 조치를 받으며, 형사고소 된 부분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송치까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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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1, 2, 3호는 

학폭위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행히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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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행, 쌍방으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다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현재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법률자문을 받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학폭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눌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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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학폭변호사인  제가 직접 '모든 사건'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