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수원가정법원 송치 위기라면 상황별 대응법 알아보기(강제추행)

 

 

 

학폭변호사, 수원가정법원 송치 위기라면 상황별 대응법 알아보기(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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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소년강력범죄 파트너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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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자녀분께서 강제추행 신고를 받아 가정법원 송치위기 혹은 경찰조사 위기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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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미성년자라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사건은 가볍게 넘어가겠지라는 마음으로 오셨다가,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처벌형량에 놀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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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명백한 처벌대상이고, 미성년자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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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떤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건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하며 신중히 대응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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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며 걱정만 하지 마시고, 우선 현재 상황을 전반적으로 법률전문가와 검토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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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이끌어 갈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학폭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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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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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량 /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형량 

강제추행 합의 가능한가?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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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동안 많은 아이들을 만나왔습니다. 

실무적으로 살펴보면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 사건은 성기를 만지는 행위는 여러 학교/남학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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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들 간의 성추행 사건은 성적인 목적보다는 화가 나서 성기를 때린 경우나 상대를 모욕하기 위한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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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이기에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합의할 뜻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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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학생을 직접 찾아가 사과를 시도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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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2차 가해로 인지하여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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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형량 /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형량

아이들의 강제추행 혐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또래 상대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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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으로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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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형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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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수원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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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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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들이라면 형사재판이 아닌 최대한 소년보호재판으로 조력해야 하죠.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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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 보단 교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반성의 진정성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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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해도, 진심어린 반성이 결여된 태도는 재판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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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반성하는 태도는 물론 보호자가 자녀를 선도하려는 의지 또한 재판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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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 다른 특수성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부분을 고려하여 청소년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동주에서 원만한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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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합의 가능한가요? 

강제추행 혐의가 확실하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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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합의금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략적인 기준이며 명확히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구체적 내용과 상황에 따라 합의금 범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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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처벌불원서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마음을 명확히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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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의라는 것은 매우 신중히 다가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만히 대응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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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변호사 김윤서, 마무리합니다. 

강제추행 사안은 가정법원 송치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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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상황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폭변호사 저의 경우 평일과 주말 모두 자문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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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도 가능하니 연락남겨 주시면, 바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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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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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마시고, 상황이 긴급하시다면 

편하신 시간대에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