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인스타고소 통매음고소 받으셨나요? (패드립, 성희롱, 협박)

 

 

 

학폭변호사, 인스타고소 통매음고소  받으셨나요? (패드립, 성희롱,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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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 성희롱 등 온라인 언어폭력 

미성년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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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주 인사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파트너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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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디지털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자칫 가벼운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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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주요 대화하는 플랫폼은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이 있습니다. 소통 창구도 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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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인스타 DM을 통해 성적인 표현이 담긴 말이나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라면 엄연한 통매음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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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이들 서로 장난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별일 있겠습니까?"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 현재 성범죄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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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해 주셔야만 합니다. 

성범죄인 만큼 형사처벌을 받게 되다면 전과까지 남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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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현재 상황이 복잡하실 겁니다. 상황마다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전문가를 통해 법률자문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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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에게 최소한 한 번의 법률자문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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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청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이유를 

이야기로 풀었습니다. ^^ 

인스타고소  패드립과 동시에 

성희롱을 할 경우 통매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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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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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인스타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희롱을 했을 경우 통매음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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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만 받아도 우리 아이에게 성범죄전과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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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고소

청소년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과 이야기하다보면.. 아직 어려서 쉽게 선처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볍게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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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들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사안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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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인데... 

무조건 형사처벌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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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아닙니다. 연령에 따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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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만 1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면 전과가 남거나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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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호 ~ 10호까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진다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6호만 받아도 시설에 위탁되기 때문에 아이를 가정에서 보호하기 위해선 6호 미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해야 합니다.


학폭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인스타고소 

성희롱/패드립/ 명예훼손 

청소년 사건은 청소년 전문가 /
학폭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성범죄 로펌이 아니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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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이가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부모님들이 성범죄 로펌을 떠올리실 수 있지만요, 우리 아이 사안이기 때문에 청소년 로펌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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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일반성인 사건과 달리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과정 자체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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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년 사건에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해결해야만 유리한 결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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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아이 상황 신속히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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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대응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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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