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오토바이 사고나고 합의 대응 어떻게 할까

 

 

학폭변호사, 오토바이 사고나고 합의 대응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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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년강력범죄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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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린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라면, 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인지 혹은 운전만 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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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소년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상해나 사망까지 이른 것인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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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무면허 운전에서 그치지 않고, 음주까지 한 경우라면 처벌은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아닌 절도한 차량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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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절도죄까지 추가로 혐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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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긴급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해주세요. 

아래 링크는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는 방법을 설명해놓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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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읽고 학폭변호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문의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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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소년무면허운전 형량 

가정법원 위기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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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무면허운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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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궁금해 하실 범죄형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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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의 경우 최대 징역 1년을 선고받거나 최대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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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음주운전까지 한 경우 최소 징역 1년부터 알콜농도수치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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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을 위해 신분증까지 위조한 경우라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어 최대 징역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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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어려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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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무면허운전

가정법원 위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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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나 차량을 절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거기다가 무면허운전까지 한 경우라만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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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알고보니 무면허이며, 음주까지 하였거나,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충분히 정식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구속이 될 가능성도 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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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은 이미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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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유리할까요? 

- 좋은 점수 받기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간 경우라면 조사관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최대한 조용히 있어야 안 좋은 점수가 없으며, 추후 소년재판에서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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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기소를 당한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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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래야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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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 3학년 아이라면 

아이가 고등학생 3학년이라면 대응 도중 중간에 성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말은 무슨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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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다면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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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아이라면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거나 선고유예 등 선처를 받도록 학폭변호사와 조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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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필수입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잘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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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인 저는 잘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한 아이가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부모님들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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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마시고, 상황이 긴급하시다면 

편하신 시간대에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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