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서울가정법원송치 부모폭행 존속상해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학폭변호사, 서울가정법원송치 부모폭행 존속상해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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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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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사건을 다루어온 지도 어언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 어느덧 2025년이 다가오고, 가만히 돌이켜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아이들이 저를 통해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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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월요일에도 사건이 마무리 된 학생과 어머님이 저를 찾아주셨어요. 학교생활 이야기도 나누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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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존속상해는 부모를 대상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범죄를 뜻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주 접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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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부모폭행 딱 하나의 문제에서 그치지보다 음주와 흡연 / 가출, 도박 절도 등과 같은 비행범죄를 저지르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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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폭행이라는 것이 아이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합니다. 사실 자녀와 딱 한 번 몸싸움이 오간 정도로 경찰신고까지 하는 부모님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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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다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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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폭행으로 신고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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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읽기 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제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된다면 소년분류심사원/ 서울가정법원송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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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에서
학폭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지역도 온라인 선임이 가능하며, 선임이 제가 직접 내려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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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에게 언제든 연락해 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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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송치 위기 상황, 

'청소년'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흉기사용 부모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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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폭행은 그 어떤 소년보호사건보다도 가정 내에서 치료 및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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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어떻게 교육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소년과의 피해자의 관계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점차 회복해 나갈 것인지 등도 계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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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상해 사건은 부모님의 이혼과 별거 등으로 주 양육자가 한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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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정 내에서 소년을 재교육하고 돌볼 수 있는 보호자가 한 명이라도 더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보다도 가정 환경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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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가정 내에서 충분히 치료와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재한 의견서 그리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부모님이 실천하고 계신, 또 계획하고 계신 여러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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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송치 그리고 

형사처벌로 

가정폭력  흉기사용 부모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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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폭행/존속상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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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존속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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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는 처벌입니다. 청소년들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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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10대 20대 인생 전부를 소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한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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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송치

만 10세 이상이라면 

서울가정법원송치 

부모협박, 존속상해, 존속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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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이라면 서울가정법원송치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끄는 것이 좋지만, 소년보호재판도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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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송치로 이어진다면 소년원 입소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원 입소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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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처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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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든 학폭변호사와 초기대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보호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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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다소 무겁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의 마음에는 비할 바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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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조사 혹은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학폭변호사에게 편히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