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소년원 송치, 안양소년분류심사원 갈 위기라면

 

 

학폭변호사, 소년원 송치, 안양소년분류심사원 갈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로펌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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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들은 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흔히 서울소년분류심사원으로 불리는 안양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가거나 가정법원으로 송치, 보호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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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소년사건에 연루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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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이가 안양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된 상황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도움을 청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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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 사안이 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안이 엄중할 경우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상황에서 아이들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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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도 엄중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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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혹은 무면허운전, 특수절도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휘말렸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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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이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알맞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해결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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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안양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청소년전문변호사와 대화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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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 청소년분류심사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란?

(= 안양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송치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기관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다만 안양에 위치하고 있어 안양소년분류심사원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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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수용, 보호하며 분류심사 결과를 법원에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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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작성되는 분류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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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많은 분께서 소년분류심사원을 소년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엄연히 다른 기관이라는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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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년분류심사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소년원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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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이미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 입소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이미 판사는 우리 아이의 범행 그리고 비행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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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아이가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더라도 이러한 보호관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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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예방할 것인지를 근거와 함께 학폭변호사와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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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호자의 보호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충분히 아이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보호자(부모님)의 책임감 및 교육의지

☑️아이가 살고있는 환경 및 가정상황 

☑️피해자와의 합의 - 선처탄원서 

☑️아이의 성장 가능성 

청소년 사건의 경우 학생 본인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자주 뵙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면 울먹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부모로써 걱정되는 마음, 저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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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학폭변호사이기에 앞서, 저 역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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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학폭변호사인 제가 그 절박한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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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 마음을 알고 있기에 청소년 사건을 8년이나 지속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자녀분의 사건이 가정법원소년부 혹은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학폭변호사인  제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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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