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몰래카메라, 억울한 누명일 경우 (청소년)

 

 

 

학폭변호사, 몰래카메라, 억울한 누명일 경우 (청소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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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학원 갈 때마다 등하교를 합니다.

지하철을 타는데,카메라로 

여성분 치마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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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 말을 들어보니,

성범죄누명이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살다가 보면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 아이에게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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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뿐만 아닌 친구 또는 연인 관계 등 억울한 성범죄누명을 썼다면 빠른 시간 안에 사건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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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말 상대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불법촬영 혐의가 명확하다면 상대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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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는 어떤 상황인가요?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까? 우선 허위사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실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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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의 경우 어린 학생 입장에서 당한 경우라면 자녀분도 마음고생이 심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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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버스, 공중화장실, 학원화장실, 대중교통 등.. 화장실 몰카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학폭변호사  제가 직접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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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불법촬영 누명 

받을 경우 

여자화장실/몰래카메라/지하철 

학교나 지하철 혹은 학원여자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모두 카메라 촬영죄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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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말씀드리면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벌금 5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간혹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전과가 남거나, 교도소나 벌금을 내는 것 등)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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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죄의 경중에 따라 충분히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위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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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성년자는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처벌보단 교화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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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년보호재판도 소년원에 입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반드시 법률자문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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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누명을 썼다는 문의도 받지만 청소년 사건은 대부분 아이의 호기심과 장난으로 한 행동인 경우가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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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아이들은 올바르지 못한 성적인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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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몰카 사건은 대처 방향성이 생각보다 빨리 정해지게 됩니다. 기기 내에 기록이 모두 남는 것으로 혐의를 부정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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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내의 영상과 사진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포렌식 절차로 기록이 모두 남게 됩니다. 오히려 증거 인멸로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학폭변호사와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관련 수사 단계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을 관련 증거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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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이 그렇듯이 정황상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이 성범죄 사건에선 가장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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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조사가 단순해져 몰래카메라 사건은 빠르게 대응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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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리고 그 피해의 대상이 학생이라면 자동으로 따라올 학폭위까지 학폭변호사와 함께 고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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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