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폭력쌍방 맞신고 맞폭 억울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학폭변호사, 학교폭력쌍방 맞신고 맞폭 억울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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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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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가장 많이 들어왔던 학교폭력사안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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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 학교폭력쌍방으로 / 맞신고, 맞폭을 당한 상황

고등학생으로 /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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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사안에 있어 쌍방, 맞폭 사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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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었지만 학교 폭력쌍방신고를 당해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학폭위에 참석해야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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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억울하게, 학교폭력쌍방으로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우리 자녀의 억울함이 밝혀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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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조력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우리 자녀의 억울함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확실한 처분조치”를 요구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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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는 우리 자녀가 피해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으로의 조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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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조치로 인해 대학입시에까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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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억울하게, 학교폭력쌍방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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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쌍방? 

맞신고를 당했다면 무조건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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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먼저 강조드리자면, 우리자녀가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서

 맞신고, 맞폭신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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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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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경찰이나 수사기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해진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와도 거리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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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학폭위의 경우 학부모, 교사위원들로 대다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주처럼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들도 참여하지만, 그 수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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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적인 판단이나 가치관에 의해 조치사항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명확한 처벌규정이나 범위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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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면 폭행죄로 벌금 또는 징역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벌금과 징역의 범위가 정해져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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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폭위라면? 

동일한 폭행사안에서도 누구에는 1호~3호의 경징계를 누구에게는 4호 이상의 중징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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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쌍방으로 지목당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가해자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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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동주는 학교폭력쌍방, 맞폭사안에 있어서는 

반드시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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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학교폭력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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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지점을 확실하게 소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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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폭, 맞신고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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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당하고 신고 당했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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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는 “둘이 함께 싸우거나 다툼이 있던 상황” 혹은

 “학교폭력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꼬투리를 잡아 학교폭력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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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의 경우라면 쌍방학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행위가 있었거나 욕설이나 언어폭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역시 학폭으로 인정되고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이라면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학교장자체해결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결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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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경우라면 우리자녀는 학교폭력피해자이며, 

가해행위에 대한 방어행동을 하다가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나 비방의 언어가 사용된 것임을 증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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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는 특히나 더더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립니다.

 우리 자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핸 증거수집과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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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쌍방으로

맞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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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이라도 “학교폭력가해자”가 된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생기부 기록은 물론 대학입시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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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학폭위를 참관하고 또 변호인으로 심의위원으로 함께해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자녀에게 확실한 조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동주 학폭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라면 언제든 괜찮습니다.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