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무인가게절도 청소년 소년재판을 앞두고...

학폭변호사, 무인가게절도 청소년 소년재판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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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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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희 아이가 절도라뇨... 

믿기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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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가게의 특성상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 아이들이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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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무인가게절도 혐의를 받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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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무인가게에서 절도를 했다면 형법에 따른 절도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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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더라도 재범이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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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대응을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니 선처를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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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순서는🔽

무인가게절도,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소년재판을 앞두고 – 소년원 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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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게절도,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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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아이들이 많이 연루되는 사안이니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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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는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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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이들의 경우 여러 명이 함께 절도하는 경우가 많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범이 있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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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이 공모했다면(우리 아이가 친구와 함께 절도를 했다면) 특수절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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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 징역입니다. 최대 10년형까지 내려질 수 있고요. 처벌이 아주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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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앞두고 

– 소년원 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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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실형이나 전과 위험은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재판을 통해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거든요.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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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년재판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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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는데,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진다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참고로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로 최장 2년간 소년원 입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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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무인가게절도를 했다고 곧바로 소년원에 간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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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이 큰 경우, 동종 전과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는 소년원 가능성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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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단순히 범행 자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환경, 재범 가능성, 반성여부,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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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법적 대응과 주장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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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내 아이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힘드실까요. 저도 아이가 있는 만큼 지금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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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순간에서 

아이를 지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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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대응이 아닌 

신중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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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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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간이겠지만 이 과정을 잘 이겨낸다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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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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