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인스타통매음 DM 성희롱 중고등학생? 온라인이라고 안 봐줍니다

학폭변호사, 인스타통매음 DM 성희롱 중고등학생? 온라인이라고 안 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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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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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라고 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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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자유롭고 가볍게 표현하는 만큼 온라인성희롱, 인스타통매음 혐의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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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인스타통매음 혐의를 입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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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통매음은 엄연한 성사안이고 우리 아이 자칫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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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순서는

인스타통매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1:1 대화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소년보호재판 앞두고 있을 때

경찰조사 앞두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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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스타통매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1:1 대화도 범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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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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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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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대일 대화도 처벌될 수 있다고?

통매음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공공연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성립될 수 있지요.

=즉, 일대일 대화에서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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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년보호재판 앞두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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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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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학폭변호사 를 통해 서둘러 대응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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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보호처분을 결정하려 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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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 범행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등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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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바라기 위해서는 아이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노력했다는 점(피해자 합의), 보호자의 보호/관심 정도가 높다는 점 등을 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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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찰조사 앞두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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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앞으로 진행될 사건 방향을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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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위축되거나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껴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쉽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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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을 통한 진술은 정식 기록으로 남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니, 경찰조사 단계부터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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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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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당황스러우실겁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우시겠지요. 하지만 지금 부모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느냐에 따라 아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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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건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기회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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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