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성관계 성폭행 신고 당한 우리 아이 [내 아이가 가해자라면]

학폭변호사, 미성년자성관계 성폭행 신고 당한 우리 아이 [내 아이가 가해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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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성년자성관계, 성폭행 신고를 당한 학생(가해학생)을 위한 글입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하니 법적 조력과 대응이 상황이라면 글을 전부 읽기 전에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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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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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사안이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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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은 아이가 미성년자성관계, 성폭행 신고를 받은 상황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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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으실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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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너무 많은 걱정을 

한꺼번에 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나하나 정리해서 해결해 나가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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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요한 것은

차분하게 대응 방향을 잡으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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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희망하신다면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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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신속하게 아이 사안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먼저 사건이 파악되어야 구체적으로 조력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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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상황 알려 주실수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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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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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미성년자성관계, 성폭행?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집니다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었다고요?

피해 학생과 합의 전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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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관계, 성폭행?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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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끼리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면 성관계 자체로는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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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폭행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은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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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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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이들은 어른들 케이스와 차이점이 있죠.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간뿐만 아니라 위계 또는 위력을 통한 강/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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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잘못한 상황이 맞는지부터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아이가 성폭행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안 신속하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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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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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소년법을 따르는 아이들인 만큼 ​소년부 송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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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었다면 어떤 처벌/처분을 받게 될 지 걱정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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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하나 또는 두개 이상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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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처럼 실형이 선고되거나 전과가 남는 일은 없습니다만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기에 소년재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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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10호 처분은 최대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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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과 합의 전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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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잘못한 상황이 인정된다면 피해 학생과 합의를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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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에서 합의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접근 방식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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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는 선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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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은 감정적 요소가 큰 만큼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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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과 직접 접촉을 시도하시거나 압박, 강요하는 경우 오히려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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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를 통하실 경우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할 수 있고, 적절한 합의금 조율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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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라면 

당연히 걱정되고 

불안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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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학폭변호사 와 함께 대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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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건은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가 다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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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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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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