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 전과 위기에서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학폭변호사, 미성년자 전과 위기에서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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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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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현재 작은 사회인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내에서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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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다툼의 경우 예전에는 가벼운 훈육의 조언에 그치는 상황이었으나 최근 학폭이라고 다루며 중한 처벌을 받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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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강력범죄,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 중한 범죄라면 형사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소년부송치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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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학생들 간의 문제라고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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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된 즉시 학폭전문변호사에게 사안 초기 대응 면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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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도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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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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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측에서 학교폭력 신고 뿐만 아니라 형사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당한 상황이라면 이는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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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재판으로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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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폭위를 잘 진행해야 뒤이어 받을 수 있는 형사와 민사 건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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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형사와 민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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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폭변호사와 함께 하는 "초기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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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건의 경우 잘못하면 소년부송치나 무혐의가 아닌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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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학교폭력, 민사, 형사 등의 

각 분야의 전문 변호인단이 

로이어팀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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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는 

서울, 수원, 인천에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온라인 수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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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수원이 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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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형사고소, 검찰송치 형사조정이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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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집단적인 폭행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형사고소 건을 대응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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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재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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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에게 기록이 남는지, 전과가 남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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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범이 아닌 아이 

2. 상습적 범행을 한 아이

3.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면

검찰송치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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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처럼 사건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청소년전문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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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은 검사나 판사가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소가 이뤄지면 진행하는 기본적인 절차과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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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으로 손해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 자체를 거절 당해도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 하지 않고 배상금을 피해 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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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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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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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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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미만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연령이기에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재판 모두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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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만 가능한 연령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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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은 소년부송치 + 형사재판까지 열릴 수 있으니 최대한 소년보호재판을 받도록, 소년보호재판 중에서도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학폭변호사와 진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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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이 연령대에 해당하여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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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그리고 소년부 송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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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경우 학폭위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여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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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에서도 높은 처분을 받았다면 

형사고소 건 자체에서도 유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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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청소년 사건은 소년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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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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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처분에 해당합니다. 

소년원 입소 처분을 받는다면 치명적인 환경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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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입소: 집단폭행, 성범죄,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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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최대한 6호 미만의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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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위기,

형사조정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학생들의 일인만큼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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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아이들의 일이라하여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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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로 인한 전과가 남게 된다면 입시는 물론 취업까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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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 확실한 대응으로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학폭변호사와 초기에 대응할 수록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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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편히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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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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