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술집신분증 위조 청소년 경찰조사 위기라면

 

 

 

학폭변호사, 술집신분증  위조 청소년 경찰조사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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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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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술집신분증 위조로 자제분들이 경찰조사 위기라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가 위조된 신분증으로 

술이랑 담배를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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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운전을 했습니다. 

무면허인데 신분증을 위조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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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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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어른이 되고 싶어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제약이 있는 것들을 빨리 체험해보고 싶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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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술, 담배 등 신분증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것에 우월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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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위조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이거나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위기라면 동주의 소년법전문 그리고 형사법전문 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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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사안의 경우 


면허증 신분증을 위조하여 운전을 함 

신분증을 위조하여 가게에서 술을 마심  

신분증 위조를 하여 술 혹은 담배를 구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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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습적이고 피해의 규모가 크다면 법률적 책임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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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어느정도의 피해가 있었는지, 처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등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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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대응할수록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없으며 특히 신분증위조 사안은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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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억울한 상황이라면 증거나 증언을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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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아이가 

처벌 받을 위기라면요?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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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빠르게 성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에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습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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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엄연한 범법행위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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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년간 형사법&소년법 전문 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아직 어린 청소년 사건인만큼 빠르게 해결하려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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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속한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위, 민사, 형사, 행정 등의 각 분야 전문 변호인이 로이어팀으로 우리 아이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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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위조 그리고 변조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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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분증이나 면허증 혹은 여권 등은 공문서로 공문서변조죄가 적용됩니다.  공문서 위조나 변조를 한 경우 10년 이내의 징역형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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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도 동일하게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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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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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만 10세 이상부터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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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부분은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고 가벼운 처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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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에서도 최대 처분이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벌로 높은 것에 해당합니다.  보호처분에선 1호 ~ 10호까지의 처분이 있으며 6호 이상의 처분으로 가게 된다면 아이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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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최대한 6호 미만의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학폭변호사와 확실한 대응 전략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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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분의 연령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집신분증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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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연령을 우선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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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는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 그리고 소년보호재판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은 전과가 남고, 소년보호재판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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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형사처벌이 아닌 최대한 낮은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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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내에서도 징역형 판결을 받는다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전과 기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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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초기에 올바른 법률적 조력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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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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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일인만큼 빠르게 대처를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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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들 사건에 수많은 경험과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2)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직접 해결하는 변호사 

3) 누구보다 아이들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 

4) 무조건 해결한다고 말하는 변호사가 아닌, 각 사건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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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전문가 제가 직접 해결합니다

카카오톡도 열려 있으니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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