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폭력생기부, 기록삭제 원하신다면

 

 

 

 

학폭변호사, 학교폭력생기부, 기록삭제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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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수원(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년법전문] 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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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미 학교폭력생기부에 기록이 남았다면? 

삭제하는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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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궁금증과 해결법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계실 분들을 위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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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아이들끼리 좀 싸우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벼운 다툼으로 어른들 사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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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나 학폭위가 설립되고 부터, 아이들 서로간의 다툼도 학폭 처분 4호 이상이 내려진다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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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다보니 고등학생은 당장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예민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중학생이더라도 고등학교 입시까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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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찾고 계십니까?

그럼 잘 들어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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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께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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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 청소년 사건에 대하여 수많은 경험과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지 ✅직접 변호사가 자문하는지 ✅대한변협 등록된 전문증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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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생기부, 몇 호 부터 생활기록부에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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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신고 당한다고 하여 모두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폭위가 개최된되고 하여 학폭 처분이 반드시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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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안 중에서 성사안으로 학폭신고를 당하였으나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건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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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이 처분은 '4호 이상'부터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4호 미만이라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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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전에 4호 미만의 조치를 받았다면 이번 학폭위에서 1호라도 조치를 받는다면 이전 기록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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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우리 아이가 전에 받았던 처분이 있는 상황이라면, 조치없음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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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학폭위는 반드시 열려야한다라고 말하면, 학폭위는 개최됩니다. 이 때 심의위원들은 가해학생의 반성정도와 학폭의 지속성 등을 심사하여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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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점수에 따라 우리 아이가 몇 호 처분을 받을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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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아이의 혐의가 확실하다면

(증거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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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잘못을 한 것이 확실하다면, 처음에 반성적인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로 '용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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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서로 쌍방인 상황이거나, 내 아이만 잘못한 것이 아닌데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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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대학생도 잘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되, 그렇다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 학생은 4호 미만 조치를 받는데 우리 자녀는 4호 이상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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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 사안으로 

학폭위가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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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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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초기부터 대응할수록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넓어지게 됩니다. 

학폭변호사와 면담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물어보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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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4호 이상의 조치를 받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학교폭력 불복절차를 신청하셔서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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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에도 4호 미만의 조치를 받는다면 학교폭력생기부삭제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엔 우리 아이의 결백이 입증되어 '조치없음'으로 학폭 처분 자체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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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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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뒤집는 것이, 행정심판위원회도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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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비용이 확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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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은 사실 법률분쟁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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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학폭변호사를 고를 때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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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대한변협 인증 학교폭력전문 자격증도 몇 없는 곳들이 많으며, 실제로 법률자문이나 사건은 다른 변호사가 맡거나 실무진들이 모든 문서를 담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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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꼭 법률자문 3곳 이상은 보시기 바라며

제게 꼭 문의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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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원만한 해결을 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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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원(본사) 동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