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장애인 괴롭힘 가해학생 대응법은?
안녕하세요.
자주인사드립니다. 7여년의 경력, 소년법전문변호사/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우리 아이가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가한 상황이라면 최소 징역 3년 또는 최소 3000만원 ~ 최대 5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학폭 사건은 대부분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참고로 성사안만이 아니라 단순폭행의 경우라도, ✔️비장애인인 경우라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500만원 벌금정도이나 ✔️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엔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5000만원 벌금입니다. 몇 배나 처벌이 무거워지기에 반드시 청소년전문변호인과 사아안에 대하여 학폭변호사와 대화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전 과정은 학폭변호사 제가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성추행 사안
법적인 보호를 받는 사회적 약자인 경우
그 결과에 뚜렷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피의자에 대한 조사의 압박과 유도신문 또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진술의 처음에서 끝까지 일관되게 주의하셔서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의 방형성을 잡기 전에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한다면 처벌에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간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형사, 민사 뿐만 아니라 학폭위도 진행되기에 사건 진술 자체에 심혐을 기울여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만큼 높은 처벌을 피하긴 쉽지 않습니다.
성추행 형량에 대하여
성추행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짚고 간다면 어떤 성립조건이나 형량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6조에 따르면 장애인 강제추행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형법 298조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을 범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강제추행과 동일한 조건이 있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의 조건이 더해집니다.
장애인 성추행은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보다 높게 판단되며 이에 대처를 잘못한다면 아이의 미래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가해 학생이라면요?
성추행에 대한 처벌을 면제 받는 것이 아닌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보통 형사 건으로 넘어간다면 소년보호재판으로 많이진행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사안은 형사재판으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높은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은 1호 ~ 10호 처분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5호 이상부터는 높은 처벌에 해당합니다. 8호 이상이라면 소년원 입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환경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소년원 송치를 피해야만 하지만
강제추행과 성추행 사건이라면
그 처벌이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무조건 무죄, 조치없음이 아닙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에 맞게 증빙할 수 있는 증거나 증언을 수집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소년사건 법률 대리인 / 학폭변호사를 만나보세요.
현재 아이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섣부른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성추행 혐의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수백만 원의 합의금이 오가고 처벌불원서가 있더라도 사건이 중대하여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합의를 바로 진행하는 것은 안됩니다.
✅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증거나 정황증거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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