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장애인 괴롭힘 가해학생 대응법은?

 

 

 

학폭변호사, 장애인 괴롭힘 가해학생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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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주인사드립니다. 7여년의 경력, 소년법전문변호사/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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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가한 상황이라면 최소 징역 3년 또는 최소 3000만원 ~ 최대 5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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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학폭 사건은 대부분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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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성사안만이 아니라 단순폭행의 경우라도,  ✔️비장애인인 경우라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500만원 벌금정도이나  ✔️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엔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5000만원 벌금입니다.  몇 배나 처벌이 무거워지기에 반드시 청소년전문변호인과 사아안에 대하여 학폭변호사와 대화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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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전 과정은 학폭변호사  제가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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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추행 사안

법적인 보호를 받는 사회적 약자인 경우 

그 결과에 뚜렷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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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선 피의자에 대한 조사의 압박과 유도신문 또한 심각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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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진술의 처음에서 끝까지 일관되게 주의하셔서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의 방형성을 잡기 전에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한다면 처벌에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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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형사, 민사 뿐만 아니라 학폭위도 진행되기에 사건 진술 자체에 심혐을 기울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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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만큼 높은 처벌을 피하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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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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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짚고 간다면 어떤 성립조건이나 형량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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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 6조에 따르면 장애인 강제추행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형법 298조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을 범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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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강제추행과 동일한 조건이 있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의 조건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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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추행은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보다 높게 판단되며 이에 대처를 잘못한다면 아이의 미래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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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해 학생이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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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대한 처벌을 면제 받는 것이 아닌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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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형사 건으로 넘어간다면 소년보호재판으로 많이진행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사안은 형사재판으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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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높은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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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처분은 1호 ~ 10호 처분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5호 이상부터는 높은 처벌에 해당합니다.  8호 이상이라면 소년원 입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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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소년원 송치를 피해야만 하지만

강제추행과 성추행 사건이라면 

그 처벌이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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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고 무조건 무죄, 조치없음이 아닙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에 맞게 증빙할 수 있는 증거나 증언을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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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견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소년사건 법률 대리인 / 학폭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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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섣부른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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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애인 성추행 혐의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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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의 합의금이 오가고 처벌불원서가 있더라도 사건이 중대하여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합의를 바로 진행하는 것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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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증거나 정황증거를 찾아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