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여자친구 몸 만져 신고당한 중고등학생 필독

 

 

학폭변호사, 여자친구 몸 만져 신고당한 중고등학생 필독 

 

 

 

안녕하십니까.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 우리 아이들 사건만 9년째,  전국에서 소년법 전문 자격을 18번째로 보유한 변호사/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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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에게 허리를 감싸고 몸을 만지는 행위 

✅ 동성친구 성기를 만진 행위

✅ 가슴만짐, 엉덩이터지, 브라자 터치 등 행위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해도 성추행경찰조사는 피할 수 없는데요. 

정보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더 급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듯합니다. 본문 시작하기 전, 저와 연락할 수 있는 창구부터 남겨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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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읽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학폭변호사에게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가능하고, 전 지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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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 본사인 수원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편하게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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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성추행 

 

 

우리 아이들, 성호기심이 참 많을 나이입니다.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행동으로 성사안 법적 분쟁에 휘말리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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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안은 우리 아이가 연애를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였는데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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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입장에선 "서로 좋아하는 관계이니, 문제가 없지 않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 여학생은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인거다" 말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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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청소년성추행은 꼭 이성문제에서만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동성간에도 성적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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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장난처럼 민감한 부위를 터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론 한 아이를 괴롭히는 상황에서 굴욕감을 주기 위해 "성기만짐, 엉덩이만짐" 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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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 사건도 지난주 금요일에 2건 접수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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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만 본다면 소년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자칫 소년원에 가거나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위탁 될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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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추행 형량,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청소년인데, 또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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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어른이라면  최대 징역이 10년 또는 최대 1500만원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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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피해자가 우리 아이 또래라면 최소 징역 2년 또는 최소 1000만 원 ~ 최대 3000만 원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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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성년자(만 14세 이상일 겨웅 교도소 수감 가능)는 원칙적으로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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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적용되는 법이며, 우리 아이와 같은 성별(동성)인지, 다른 성별(이성)인지 상관없이 모두 이 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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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청소년 경우 형사재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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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이라면 학폭으로 신고되어도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됩니다. 학폭위와 형사고소 동시에 대응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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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님, 

이미 경찰조사에 출석하라고 

날짜가 정해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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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분께서 이미 가해자가 된 상황,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면 경찰조사에 더 신중을 가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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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청소년성추행 사안은 일반 형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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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아이의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경찰조사는 아이의 진술에서 일관성이 중요하며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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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제가 직접 조력한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1) 피해학생에게 용서를 받고 2)두 사람 관계 특이사항 3)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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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억울한 상황이라면, 범죄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는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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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력은 아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마다 조력이 다르기 때문에

학폭변호사와  면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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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폭 사건을 비롯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변호사들이 비즈니스를 한다.

패소할 사건도 수임하려 한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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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를 찾는 의뢰인 중에서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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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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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결코 수임만을 목적으로 한 

책임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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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금도 

굳이 학폭위를 끝까지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나,

오히려 끝까지 가면 좋지 않은 사건들은 

"학교장자체해결을 권하거나 사과하고 끝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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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와 학폭변호사 그리고 소년법 전문 변호사들, 진정성있게 자문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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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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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