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폭행 가해학생 소년원 송치는 막아야죠

학폭변호사, 미성년자폭행 가해학생 소년원 송치는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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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 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현재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왔죠.

명실상부 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 법무법인 동주

동주는 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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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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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말다툼이나 신체접촉, 그 시작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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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순한 다툼으로 치부했던 상황이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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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폭행, '아이들끼리 싸운 것뿐이에요'라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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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폭행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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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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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목차

미성년자폭행,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8호 처분부터는 소년원 갑니다)

학폭위와 형사절차, 별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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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폭행,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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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에서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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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욕하다가 싸운 거래요.', '저희 아이도 맞았어요. 서로 때린 거라던데요...' 쌍방폭행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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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쌍방이라도 모든 책임이 정확히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니기에 아이 사안 신속히 학폭변호사 와 논의 나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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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아이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단순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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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가 문제되는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죠. 대응 전략 또한 달라져야 하므로 조속히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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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8호 처분부터는 소년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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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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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조건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기에 소년부 송치 결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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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에서는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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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10호의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10호 처분은 최장 2년간 소년원 송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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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와 형사절차, 

별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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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와 형사절차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교 내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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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만 대비하실 것이 아니라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만 받아도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니 모든 절차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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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설마...', 

'그냥 친구끼리 다툰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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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는 단순한 법적 조력자 그 이상으로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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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