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딥페이크시청처벌 중고등학생 아이가 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학폭변호사, 딥페이크시청처벌 중고등학생 아이가 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명실상부 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한민국에 학폭 전문 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

✔️(2020년 기준) 현재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룸

✔️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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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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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눌러봤을 뿐인데...'

'딱 한 번 본거라 아무 문제없을 줄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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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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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한 번'이 법적으로는 ​'불법 촬영물 시청'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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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보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우리 아이가 '시청'만 했는데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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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딥페이크시청처벌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학폭변호사 의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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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청자라도 

'알고 봤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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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는 엄연한 성범죄라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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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현재 성사안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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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상황 신속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일차적으로 사건이 파악되어야 구체적으로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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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핵심은

딥페이크시청처벌, '시청'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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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시청처벌, 

'시청'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동, 청소년 딥페이크물을 

시청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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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흔히 아청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시청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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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도 상당히 무거운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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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딥페이크물을 

시청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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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상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어른이 되는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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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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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영상 시청 경로와 아이의 인식 수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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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상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접했는지', '시청한 시간과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 처음 조사에서 아이가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이후 사건 전개가 훨씬 불리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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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부터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대비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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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무심코 말한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진술 방향 제시, 선처 방향에 맞춘 대응 전략 수립 등에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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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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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나이입니다만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 결정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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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청 사실이 명백하고 반복적이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는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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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청이라도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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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는 선처 요소를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니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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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클릭 한 번이 아이의 전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부모님께서 꼭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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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호기심이 아이 인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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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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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