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교통사고합의 미성년자무면허운전? 소년호재판 대비하려면

학폭변호사, 교통사고합의 미성년자무면허운전? 소년호재판 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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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이 전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청소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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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무면허운전, 교통사고합의를 알아보고 계신다는 것은 아이가 처벌 위기에 봉착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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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우리 아이, 미성년자이니 무거운 처벌을 받진 않을 것 같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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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4살이 지나면 아이들도 어른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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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성년자무면허운전, 

무면허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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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께서는 아이가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신 상황일 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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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말씀드리자면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홀로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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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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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마도... 무면허운전만 문제 된 것이 아니라 절도, 나아가 특수절도까지 연루된 상황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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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이들이 무면허운전을 할 때는 절도범죄도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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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절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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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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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명 이상이 함께 절도하는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친구와 함께 차량절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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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 망만 봤다고 해도 특수절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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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통사고합의, 

대충 넘어가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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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에 미숙한 아이들이기에 쉽게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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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학폭변호사 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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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교통사고합의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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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감정적인 호소만 하기 보다는 피해 회복을 돕고 반성하는 태도,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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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소년보호재판 

차근차근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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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고? 미성년자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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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도 가능한 나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어른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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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된다는 건데요. 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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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등 용어가 생소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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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은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정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는 재판으로, 소년재판을 통해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내려질 수 있는 처분으로,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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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도 아니고 소년재판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는다고 하니 안심이다?' 아뇨, 8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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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는 아이들의 반성하는 태도, 보호자의 보호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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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과는 차이점이 있죠. 아무런 대비도 없이 낮은 처분만 기다릴 수는 없으니 반성문, 탄원서, 양육 계획서, 의견서 등을 알맞게 작성 및 제출하여 선처를 바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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