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불법동영상 야동 구매 미성년자 처벌 위기라면

학폭변호사, 불법동영상 야동 구매 미성년자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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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이 전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청소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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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희 애가 

불법동영상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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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이었다고 하는데... 

정말 처벌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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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말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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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텔레그램이나 X 등 SNS에서 음란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지요. 불법동영상, 아청물은 구입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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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성사안이므로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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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 사안으로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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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호기심에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연락해 주세요. 우리 아이 성사안에 연루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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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순서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가 나오는 야동을 구매했다?

어리다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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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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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미성년자가 나오는 야동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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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시청, 구입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0년 6월 관련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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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모든 야동을 시청하고, 구입했다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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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나오는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성착취물로 판단될 수 있거든요.

*참고로 상업용 음란물(예컨대 일본 AV)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야동이라도 처벌받는 야동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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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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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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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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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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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부터 정확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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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가 넘으면 이제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른들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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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성범죄 전과기록까지 남게 될 수 있으니... 긴장 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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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아이들인 만큼, 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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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에서는 심리를 거쳐 아이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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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대응도 없이 낮은 처분만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 우리는 경한 처분을 받기 위해 목표하고, 적극적으로 선처 사유를 주장해야만 하겠습니다. 

* 학폭변호사 가 알려드리자면 보호처분이라고 가벼운 처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은 최장 2년간 소년원 입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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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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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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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불법동영상을 구매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벌이 두려워 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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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디지털 포렌식(온라인 성범죄는 대부분 포렌식이 진행됩니다)을 거쳐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는 점,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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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가 정말 모르고 구매를 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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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을 구입하고 시청했다고 해도, 대상자가 미성년자임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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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정말 몰랐어요' 말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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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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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동영상 사안,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는 분명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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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성범죄 가해자라는

 꼬리표가 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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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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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상황 알려 주시면 적절한 법적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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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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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