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편의점절도 소액/초범/미성년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학폭변호사, 편의점절도 소액/초범/미성년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현재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왔죠(2020년 기준).
동주는 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

​

​

'그냥 군것질거리 몇 개 

장난처럼 들고 나왔는데요...'

​

'반성하고 있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

​

​

아이들은 범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하지 못합니다. 

​

​

편의점의 소액 물품이라도, 무인매장의 음료 하나라도 훔쳤다는 행위 자체가 '절도죄'라는 형사범죄로 규정된다는 걸 모르고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

​

하지만 절도죄,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절도 혐의를 입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

편의점절도, 미성년자라서 초범이라서 봐주지 않습니다.

​


​

오늘 글의 목차

편의점절도,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다면

합의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

​

​

​


편의점절도,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

​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절도는 분명한 범죄니까요.

​

​

초범이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

✔️일행이 함께 있었고 역할이 나뉘어 있었던 경우

✔️절도 사실을 숨기거나 변명하는 진술을 한 경우

✔️물건을 되팔려는 정황이 있었던 경우

​

​

특히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해 절도를 한 경우라면 특수절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

단순절도가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해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지요. 

​

​

아이가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십시오. 아이 사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

참고로 재범이나 상습범의 경우는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소년보호재판을 넘어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

​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다면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통해 소년재판이 진행된다면 재판부에서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아이의 반성하는 태도, 재범 가능성, 환경 개선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의지,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지요.

​

​

초기 조사와 재판 전략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원 송치가 결정될 수도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사건 초기부터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

​

​

​


합의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

절도사건에서 합의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합의는 신중하고 조심스레 접근하셔야만 해요. 

​

​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직접 찾아가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

​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셔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합의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

​

​


​

​

아이 문제 앞에서 냉정해는 일은... 어렵습니다. 부모로서 너무 당연하지요. 

​

​

그러나, 지금은 아이를 감싸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은 감정을 봐주지 않으니까요. 

​

​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법적 대응이 빠르고 정확할수록 아이가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는 커집니다. 

​


아이의 실수가 인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

​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