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초등학생성추행 [어느 날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다]

학폭변호사, 초등학생성추행 [어느 날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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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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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내 아이가 성사안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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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년범죄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냉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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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초등학생/성추행 혐의를 입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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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소년원 이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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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만 합니다. 

 

 

 

✅ 오늘 글의 순서는

초등학생성추행, 최소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중고등학생 처벌?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피해학생과 합의하기 전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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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성추행, 

최소 5년 이상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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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에서는 13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 미성년자라고 해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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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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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년 이상이라는 겁니다. 별도의 벌금형 규정도 없죠. 벌금형으로의 선처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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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강간)이 인정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아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바로 사안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급한 사안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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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처벌?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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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이라면 소년부 송치를 통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 가능성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실형(소년교도소)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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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이 진행된다 해도 바로 마음 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성사안은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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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로 구분되는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만 내려져도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10호 처분은 최장 2년간 소년원 송치를 규정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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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대응도 없이 선처를 바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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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과 합의하기 전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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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직접 연락하거나 감정적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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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합의를 강요하거나 계속해서 피해 학생을 찾아가고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으니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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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자체가 아닌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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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시겠지요.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셔서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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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 오늘과 같은 사안이라면 꼭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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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최소한 한 번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세요. 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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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세상을 배워가는 아이들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미래를 잃지 않도록 변호사로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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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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