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상가 지하철 학교화장실 여자친구 - 불법촬영 신고된 청소년은

 

 

 

학폭변호사, 상가 지하철 학교화장실 여자친구 - 불법촬영 신고된 청소년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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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전문 변호사 

전국에서 소년법 전문 자격을 18번째로 취득한 변호사 / 학폭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 변호사 

변호사업계만 9년차, 우리 아이들 사건 수없이 조력 


현재 아이의 카촬죄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계신 분들이라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가 가해자인 상황이라면 부모님들도 아마 당황하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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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행위로 충격받으신 부모님들도 대부분이겠습니다. 우선 현재 아이가 피의자인 상황이라면 부모님께서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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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미성년자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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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년사건만 2019년부터 다루어왔고 수많은 소년사건을 맡으며 많은 아이들을 만나왔습니다. 항상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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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아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믿고 찾아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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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자제분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와 신속히 면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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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사건접수를 위한 1차 법률자문 경우 별도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미리 안내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촬죄, 몰카죄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제 14조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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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만14세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더 이상 촉법소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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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은, 어른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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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간혹 벌금만 내면 끝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벌금도 엄연한 '형사처벌' 중 하나입니다. 전과도 남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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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만 14세 미만이더라도, 만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은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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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은 일반 성/인 재판과 달리 전과는 따로 남지 않아요.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소년 교화와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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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기서 받는 처분을 '보호' 처분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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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가거나, 부모님과 장기간 떨어져 다른 기관에 위탁될 수도 있는 등 현실적으로 아이에게 자유 제한이 생길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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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카촬죄, 불법촬영, 우리 아이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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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생한 사건이라면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상황을 분석해야만 합니다. 피해정도는 어느정도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확실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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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와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청소년 사건에선 아이 반성정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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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아이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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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을 통해서 선처 전략을 내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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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한 순간에 실수를 하는 아이들도 분명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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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른들 또한 어렸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실수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아이 인생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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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수사

2. 포렌식/압수수색 

3.학폭위 고소 

4. 형사고소 

5.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상황 

이렇게 처벌 대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법적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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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김윤서의 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소는 서울, 수원, 인천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