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가정법원소년부 이미 송치되었다면 - 성폭행 사건

 

 

학폭변호사, 가정법원소년부 이미 송치되었다면 - 성폭행 사건 

 

 

안녕하세요. 

1세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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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1세대 청소년로펌으로써의 실력 그리고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절대 비밀 보/장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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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학폭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을 무렵부터 청소년 사건을 맡아온 것이 바로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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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특화로펌, 청소년 사건 에이스 바로 법무법인 동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담백하게 아이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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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님,,

 

저희 아이가 성폭행/강간 사안으로 

일이 생길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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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는 현재 중학생 3학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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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폭행과 절도 같은 소년범죄만 아니라 성폭행 그리고 강제추행, 딥페이크 등 여러 범죄에 휘말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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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가 성사안 가해학생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렸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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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부모님들께선,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면 혹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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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때일수록 보호자분들께서 냉청해지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이고 신중한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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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찾아오신 것도 소년보호재판에서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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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송치가 된 상황,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1, 3, 6호 처분과 같이 

여러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꼭 제대로 대응하셔서 

5호 미만 처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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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대응,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 성폭행 사건, 

소년보호처분 걱정하고 계시다면 

소년보호재판 


현재 상황 제가 짐작해 보면 대부분 경찰조사를 마치고 이미 검찰 송치되었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이 이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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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떤 유형의 사건이든 가해 학생이 우리 아이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인 사안이라면 법적으론 '특수' 범죄에 해당되어 초범이라도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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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소년보호처분 8호 이상을 받게 되면 보호자분들께서도 익히 들어 보신 '소년원' 이라는 기관에 입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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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가능한 낮은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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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10호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6호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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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처분부터는 아이를 별도의 시설에 입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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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호근 기타 국가 시설에 입소된 아이는 다른 범죄 소년들과 함께 일정 기간 생활하게 되는데요. 이떄 받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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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지만, 청소년성폭행 사안은 소년원 입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원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청소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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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만14세 이상이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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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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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요. 형법에 따라 살인죄 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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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법에서는 살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집단성-폭행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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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 조사부터 학폭변호사도움을 받아 형사재판만큼은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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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위한 방향으론 피해자와의 합의, 변호사진술서 등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반성정도와 그리고 부모님의  선도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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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마다 해결조력은 다를 수 있기에 꼭 학폭변호사 / 소년법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