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공연음란 우리 아이가 연루되었다면

 

 

 

학폭변호사, 공연음란 우리 아이가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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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9년차 경력 청소년전문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변호사 

청소년 특화 변호사 / 학폭변호사

소년강력범죄[성범죄, 학폭, 소년범죄] 전문 김윤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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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성범죄 사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범죄는 어덯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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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 동주는 성범죄연구센터를 운영하여, 사건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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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에서 부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제가 1:1로 직접 대면 상담을 진행하며 대응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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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변호사" "청소년성범죄변호사" "학교폭력로펌" "학폭변호사" 등 정말 많은 글을 읽으셨을 텐데요. 많은 글을 읽으시는 것보다 상담 한 번 받아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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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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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다양한 상황에 따른 철저힌 대응을 준비하고 선처 가능성에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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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사건,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보호자분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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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 김윤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너무 부담가지지 마시고요. 아는 학폭변호사와 이야기 한다고 생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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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건 접수를 위한 법률자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솔직담백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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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보기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꼭 변호사 선임까지 안 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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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연음란죄  처벌 형량 무겁습니다 

성기노출 등으로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황이었다면 자칫 소년원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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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연음란 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1) 학교에서 성/기노출을 하거나 2)엘리베이터 공간에서 성기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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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아이 혼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것이나 보여주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되냐고 물으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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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중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하는 성적인 행동은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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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는 단둘이 있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간에서 성기노출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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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최대 500만 원 벌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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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은 [최소 징역 2년 또는 최소 1000만 원 ~ 최대 3000만 원 벌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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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상황에서 - 경찰조사 


10대 성범죄 사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녀의 반성정도나 부모님 사건에 대한 인지만으로도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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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인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출석을 한 후 진술은 아이 혼자 대답합니다. 어른들도 힘든 경찰조사, 우리 아이들이라면 얼마나 떨리고 실수가 많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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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공연음란죄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일관성있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상황을 설득해야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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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로 경찰조사 임할 경우 이미 수사기관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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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분명한 경우라면 청소년 변호사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아야 하고요. 

만일 억울한 상황이라면 논리적인 증거로 무혐의를 받아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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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혐의 

2. 기소유예

3. 형사재판 

4.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성기사진전달 / 노출 / 성기보여줌 

경찰조사는 이렇게 아이 처분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경찰조사는 아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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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저의 경우 첫 경찰조사부터 제가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전질문과 태도 등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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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임마이기에 부모님 마음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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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막상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할지,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지, 억지로 선임을 하라 강요하지 않을지 걱정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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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로 무리한 수임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정중하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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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셔야 하는지도 상황에 따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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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마시고 학폭변호사와 대화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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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