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 성범죄 우리 아이가 연루되었다? -성매매사안

 

 

 

학폭변호사, 미성년자 성범죄 우리 아이가 연루되었다? -성매매사안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사건강력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파트너변호사이자, 부대표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성범죄는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

성매매라고 하면 보통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는 상황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아닙니다. 

​

청소년들의 경우 ​용돈벌이로 성매매 같은 범죄에 자주 연루되기도 하며,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도 성매매를 권유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

실제로 4월초에 학부모님께서 제게 아이 성매매 관련으로 문의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학생은 학원에서 이성친구에게 성매매 권유를 하여 신고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본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 조력중입니다.

​

아마 현재 이글을 읽고 계신 보호자분들 역시 자녀분께서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적잖이 놀란 상황일 것으로 짐작되어요.

​

성매매사건은 당사자인 아이와 보호자분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어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미성년자도 

성매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금품갈취, 남학생, 여학생 

성매매권유, 중고등학생 

미성년자 아이들이 같은 또래 청소년들을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런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일명 아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

만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면(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했다면),​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최소 5년 이상 징역이라는 겁니다.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에 벌금형으로 선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꼭 폭행 성매매협박이 선행되지 않아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그래도 저희 아이 미성년자인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 적용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지요.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최대한 형사처벌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

소년보호재판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만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 처분입니다. 소년원 입소는 소녀범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우선, 현재 상황에서 경찰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자칫 말실수라도 했다가는 성인법정에 서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된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이 사건,

맡아 줄 학폭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학교폭력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 그리고 학폭변호사가 최초 1:1초기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꼭 학폭변호사와 청소년변호사를 통해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아이가 성사안에 연루되면 성범죄전문로펌에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소년 사건은 일반 성인 사건과 조력 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 로펌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

청소년은 소년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죠.성인 대상 케이스와 아이들 사안에는 적용법과 절차에서 차이(소년법)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문의가 어려우시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문의글을 쓰실 수 있으니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해 주세요.

​

저와 저희 동주는, 아이들 사건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아이의 일인만큼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해결해 보셔야 합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학폭변호사인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