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단톡방성희롱 학폭신고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제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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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을 위한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변호사

 동주의 부대표변호사/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학폭변호사, 단톡방성희롱 학폭신고받았다면 

 

 

모든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며 청소년기를 잘 마쳤으면 좋겠지만 이번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아이 부모 입장에선 정말 놀라고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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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성희롱, 미성년자 언어폭력 사안은 정말 빈번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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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채팅은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장난처럼 던진 말 한 마디가 타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고, 본인의 전과 기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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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라도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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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성희롱 사안은 기본적으로 '성'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학폭위 선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경찰조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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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합의만 잘 해도 무사히 종결될 수 있지 않나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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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안은 학폭 신고만 되어도 학교 측에서 무조건 경찰 신고까지 진행하게끔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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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폭위와 동시에 경찰조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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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도 잘 대응만하면 학교장자체종결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경찰조사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소년법 전문 자격을 보유한 

학폭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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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톡방성희롱, 

학폭신고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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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성희롱 사건은 온라인에서 다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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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이이가 카톡이나 텔레그램 등에서 성희롱을 했거나, 상대에게 성/기, 가슴 등 신체 사진을 보냈다고 하면 기록이 다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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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다 있는 상황에서 학폭위 조사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사실대로 말을 해야만 합니다. 거짓진술을 하거나 일관성없이 진술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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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4호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입시에, 고등학생이라면 대학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한 처분만이 아닌 1, 2, 4호처럼 여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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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찰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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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도 마찬가지로 예상질물과 답변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당소는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아이가 받을 질문과 답변을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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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는데요.

단톡방성희롱, 단체채팅방에서 성희롱 발언 등은 본인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바할 목적으로 발언, 사진 등의 일체의 물건을 제공한 경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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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가 음란행위로써 인정이 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속칭 통매음)으로 인정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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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처벌 형량이 무겁습니다.

실제로 학폭위 6호 이상 처분을 받아 불복절차를 위해 저희 동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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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폭변호사 저는 언제든 청소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저의 경우 상담을 진행해드릴 때,

의뢰인의 말씀에 경청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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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경미하다면 

다행인 것으로 

실질적으로 취하셔야 할 대처방법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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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면 

재판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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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마다 법적 조력이 다르니,

학폭변호사와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편히 연락주세요.

 

-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