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합의성관계라도 처벌받는다?

 

 

학폭변호사, 합의성관계라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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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김윤서변호사/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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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슴 아픈 일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 어떤 말로 위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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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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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마음을 안고,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성범죄와 관련한 주제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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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무거운 이야기이지만, 특히 아이가 피의자, 가해학생이라고 지목된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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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범죄변호사, 

선택하는 기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소년범죄로 수원과 서울, 인천에 이름이 알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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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어떤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는간에 꼭 확인해야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 대한변협 소년법/학교폭력법 전문 자격을 보유했는지 

▶ 청소년범죄만 '몇년'을 다뤄왔는지 

▶ 어떤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맡는지, 평소에 그 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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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위 3가지는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꼭 확인해 주셔야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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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아이가 가해자로 연루된 상황이라면요? 

아이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피해자도 같은 청소년인지, 아니면 성년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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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에 다르면 사형, 무기징역은 불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최대 징역 15년까지가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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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성년자도 충분히 징역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잘 모르십니다. 법적으로 만 14세 이상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에 따라 소년교도소(징역)에 갈 수 있고, 전과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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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남는다면 남학생의 경우 군입대 문제도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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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폭행형량은 

최소 징역 5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입니다. 

청소년성범죄 

- 학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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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저질렀다해서 모두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범죄마다 처벌도 다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경우, 벌금 규정도 따로 없고, 오로지 징역 규정만 있습니다. 그 형량도 매우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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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우리 아이가 지금처럼 청소년이 아니라 어른이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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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소년들은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만 10세 이상은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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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으로 간다면 

소년원 입소 가능성이 높아  
학폭변호사


아이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경우, 검찰에선 이 사건을 가정법원소년부로 보낼 수 있으며, 또한 일반 법원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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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에서 받게 되는 재판을 소년보호재판이라고 합니다. '보호'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가  존재하죠. 소년의 교화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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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렇다 해도 소년원에 갈 수 있는 등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 혹은 강간 혐의는 소년원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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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선 '반성문'과 '보호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외에도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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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 학폭변호사인 제게 직접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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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관계라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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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는 합의를 하여 성적 관계를 맺었다 생각하는데, 상대 아이는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고 하거나 '공포를 느꼈다'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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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위계나 위력"으로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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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겉으로 보기에는 합의를 했더라도 실제로 어떤 압박감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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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적으로 아이가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피의자신분이 되어 곧 경찰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여기서부터 학폭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