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지하철몰카, 치마밑 몰카로 소년재판 받게되었다면

 

 

학폭변호사, 지하철몰카, 치마밑 몰카로 소년재판 받게되었다면 

 

안녕하세요. ^^ 

학폭변호사, 자주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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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저의 경우 전국에서 18번째로 소년법 전문 자격을 취득한 1세대 청소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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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들의 성범죄 사건 중 불법촬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청소년 성범죄 중 지하철몰카 범죄에 연루되어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며 저를 찾아오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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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자녀가 몰카 사안으로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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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늘 글 읽어보시고, 자녀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제게 연락해 주세요. 

학폭변호사 저와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제 블로그 전용 번호 남겨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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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접수를 위한 1차 법률자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유료로 전환시 미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잠시 덜어두시고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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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카,

우리 아이가 모르는 사람을 촬영했다면?

치마밑촬영, 휴대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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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지하철여자화장실 혹은 지하철, 지하철계단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모두 카메라촬영죄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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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형량은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벌금 5000만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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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전과가 남거나, 교도소나 벌금을 내는 것 등)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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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죄의 경중에 따라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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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면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소년재판을 받았었는데, 그 후 또 재범을 일으킨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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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성년자는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처분도 소년원에 입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반드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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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학폭변호사  동주와 제가

직접 조력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하철 몰카 기소유예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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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B군은 성적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지하철에서 하면 안 될 일을 하고 맙니다. 출근 시간을 이용하여 지하철몰카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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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로 현장에서 경찰관을 만나게 되며,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까지 받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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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이 사건은 제가 초기부터 도움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B군의 핸드폰을 포렌식 한 결과 지하철몰카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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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전에 범죄경력이 없었다는 점과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으며, 지도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청소년이라는 점, 부모님들의 교육의지가 높은 점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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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폭변호사인 저는 피해자분과 만나 처벌불원서를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진정성있는 반성문과 아이의 선처를 바라는 선처탄원서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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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검찰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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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사건이 현재 어떤 단계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신중히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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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특성 자체에 집중하여 소년 사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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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나면 성인 사건보다 몇 배는 더 까다롭고 복잡한 것이 청소년 사건입니다. 

더 늦기 전에 도움 요청 주시면 저 학폭변호사 김윤서가 8년간 다져온 노하우로 우리 아이들 사건 조력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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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