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미성년자성폭력, 소년원 갈 뻔 했던 사례

 

학폭변호사, 미성년자성폭력, 소년원 갈 뻔 했던 사례 

 

 

 

안녕하세요.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소년법전문변호사 /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소속 / 대한변협 소년법, 형사법 공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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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읽어보시고, 관연하여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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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접수를 위한 1차 법률자문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추후 유료 면담으로 전환되는 경우, 미리 안내드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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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전화, 방문, 카톡 모두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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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으로 

신고된 A군 사건 

-보호처분 1호, 2호 처분으로 마무리 된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군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여자친구 B양과 어느 날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B양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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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며칠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는 분노했으며 A군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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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경찰조사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위기에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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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같은 청소년을 성폭행 한 경우,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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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A군은 만14세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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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 문자메시지, 카톡기록, 통화내역 등 

2)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학생이라는 점 

3) 그래도 자신이 조심했었어야하 하는 부분을 반성함

4) 동종전과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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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사건을 검토 후 A군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구체적으로 조력했습니다. 학폭변호사덕에 다행히 보호처분 1, 2호의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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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은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년원 입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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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조력했다면 아마 기소유예를 목표로 조력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쉬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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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마다 학폭변호사와  대응조력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상황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 사안에 맞는 대응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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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세상에 대한 판단이 미성숙한 아이들은 순간의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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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소년 성폭행 사건은 그 무게와 책임이 무겁습니다. 

학폭변호사와 '어떻게 초기부터 대응하냐에 따라' 아이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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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건을 변호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학폭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