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공연음란죄 보호처분1, 2호 성공사례

 

학폭변호사, 공연음란죄 보호처분1, 2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 우리 아이들 사건 책임지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공식 등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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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은 대중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남의 신체를 만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공연음란 행동만으로 최대 징역 1년 또는 최대 500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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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에서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자/위 행위를 보여주었다면, 폐쇄된 공간이며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기도 어렵기에 이 행동 자체로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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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현재 자녀분께서 

엘리베이터 성추행 or 공연음란으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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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재판까지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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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형량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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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량은 최대 징역 10년, 최대 벌금 1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우리 아이와 같은 청소년이라면 형량은 최소 징역 2년 또는 최소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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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최소 징역 2년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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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아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량이 훨씬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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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성추행, 

저희 동주에서 실제로 조력한 사례 말씀드릴게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학폭변호사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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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1학년인 A군은 자신의 집 엘리베이터에서 자/위 행위를 하게됩니다. 그 때 다른 층 청소년 친구가 해당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으며, A군은 멈추지 않고 구석에서 행동을 계속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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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게 된 A군 

A군은 결국,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맡게 된 것은 이미 소년재판을 받기 전이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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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어머님과 법률자문을 진행한 후,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반성문과 주변사람들의 선처탄원서 등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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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아이를 위한 훈육계획 등 선도의지가 명확하다는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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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보호처분 1, 2호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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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입니다. 혼자 해결하시기에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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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우 워낙 형량이 높아 소년재판 중에서도 소년원 입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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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로 조력해야하고요, 만일 혐의가 명확한데 경찰조사 전이라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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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이미 소년재판으로 진행되었지만, 그래도 가장 낮은 처분을 받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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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현재 비슷한 사연을 겪고 계시다면,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소년재판이 진행될 위험에 있거나,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아간 상황이라면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 문의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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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전문 동주와 그리고 학폭변호사 저, 절대로 가볍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학폭변호사가 초기 면담 시작부터 사건 종결까지 긴장감 하나 놓치지 않고 신중히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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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부터 형사절차까지 청소년 전문 학폭변호사들이  동행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