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바지벗김 바지내림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학폭변호사, 바지벗김 바지내림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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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 사건은 바지내림,바지벗김, 가슴만짐, 속옷내리기 등 여러 상황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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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 할 수 있는 장난아닌가요?" 라고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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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성추행은 성범죄 사안입니다. 많은 글들을 보시고 오셨으면 아실 겁니다. 미성년자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쉽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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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게시는 분 중에서 아이가 동성성추행 혹은 이성성추행으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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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나쁘다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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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천천히 읽어보시고,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동성성추행 

피해자가 또래학생이라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가슴이나 성/기 혹은 신체를 만진경우 이성친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닌 동성친구를 만진 경우에도 모두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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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2년부터 최소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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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로 친하다고 생각해서 신체를 다듬거나 성/기를 치고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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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생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어떠했는지, 권력관계나 괴롭힘 그리고 따돌림 상황이 있었는지, 피해학생 당시 상황을 볼 때 성적수치심이 느끼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되는지등 같은 행위였더라도 사안마다 대응법이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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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동성성추행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반의사를 표현할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기습적이었다면,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동성/이성 성추행

순간적이고 기습적인 터치도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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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면?


아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때에는 부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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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학폭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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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로만 억울함을 피할 순 없습니다.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죠. 바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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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억울함을 입증해 줄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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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1) CCTV 녹화 영상 2) 카카오톡, 문자, SNS대화내역 3) 목격자 진술서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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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처음 준비하시거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모님들은 이내 포기하시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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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억울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학폭변호사인 제가 항상 언급드리지만요. 합의는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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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된다면

아이의 반성정도와

 부모님의 선도의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이가 처한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면담을 통해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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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경력, 소년법전문변호사 /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성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학폭위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함께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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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경험이 풍부한 학폭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