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지하철 화장실 몰카 청소년변호사 필요하시다면

 

 

 

학폭변호사, 지하철 화장실 몰카 청소년변호사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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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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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신체 변화와 함께 성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타인의 신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합니다. 심지어 인터넷을 통해 성관련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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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성관념이 아닌, 잘못된 성관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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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른들의 문제로 여겨졌던 몰카 범죄가 이젠 학폭과 결합해 청소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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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몰카 범죄는 대부분 충독적인 호기심과 실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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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자녀가 미성년자 몰카 사건에 연루되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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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몰래카메라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는 아이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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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침착하게 아이에게 상황을 정확히 물어보고, 청소년전문가와 함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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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 내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은 학폭 징계는 물론 형사고소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이 상황으로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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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시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하며 

선처를 바래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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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저와 저희 동주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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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상담에 대하여 정리한 글과 제가 청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이유입니다. ^^

읽어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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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은 다른 곳입니다. 

우선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수용하고 보호하며 분류심사 결과를 법원에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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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작성되는 분류심사서 내용에 다라 소년보호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태도로 생활 해야 하며, 면접 조사를 진행할 때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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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과 다른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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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을 소년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엄연히 다른 기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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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소년원은 소년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을 받는다면 가는 곳입니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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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분께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최소 징역 5년 ~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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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5000만원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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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받을 수 있는 처벌입니다. 피해자가 우리 아이와 같은 미성년자인 경우, 벌금형으로 빠져나가지 못 하며, 최소 징역 5년부터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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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지하철, 화장실 등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은 피해자의 수가 한 명이 아닌 여럿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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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처음이더라도 소년원에 갈 수 있으며,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는 교도소 수감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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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적발되었다면? 

 

 

-몰카포렌식 

몰래카메라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선 불법촹영은 기본적으로 포렌식 조사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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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적발 당시에 수사관께서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임의제출을 거부한다고 해서 포렌식 조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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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통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괜한 선택으로 조사를 회피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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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과정에서 이전에 드러나지 않은 여죄까지 모두 발각될 수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학폭변호사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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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저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률분쟁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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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경우 워낙 형량이 높기 때문에 꼭 학폭변호사와 면담해주세요. 

저희 동주는 1세대 청소년 로펌이며, 저 역시 대한변협에서 전국 17번째로 소년법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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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보다 사건 경험이 풍부하니 밑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