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여자친구성추행 학폭신고 그리고 경찰조사 진술 대응

 

 

학폭변호사, 여자친구성추행 학폭신고 그리고 경찰조사 진술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세대 청소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성범죄, 강력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김윤서 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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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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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요. 

교육청 학교폭력 심시위원, 검사출신 변호사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행정법/학교폭력 전문 자격 보유 변호사

경찰,학폭상담사, 교육행정공무원 출신 행정사

강력소년범죄 경우 전문팀을 이뤄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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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은 많습니다만, 청소년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수많은 법무법인들이 존재하지만요. 현재 보호자분께선 '청소년전문로펌' 그리고 '학폭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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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끼리의 일이라고 간단하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 연인사이에서 스킨쉽이라도 여자친구성추행 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리 자녀가 연인 관계에 있는아이라고 할지라도 상대 측에서 먼저 경찰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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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형사처벌을 통해서 보안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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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이는 피의자 상황일 겁니다.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이 된 순간부터

저와 이야기를 나눠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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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1차 사건 접수를 위한 면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조력하니

너무 걱정마시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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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성추행 

피해자가 또래 여학생이라면 

처벌은 무거워집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라면, 성/폭행죄를 예시로 들면 어른피해자는 최소 징역 3년이나, 미성년자 피해자는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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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자체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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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의 주제인 여자친구성추행도 그렇습니다. 어른 피해자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1500만 원 벌금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인 경우 최소 징역 2년 또는 최소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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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성년자 가해학생 경우 소년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15년까지가 최대인데요, 이는 청소년도 감옥에 갈 수 있으며 무려 원칙상으로 15년이나 감옥살이가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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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저희 아이

전과는 남지 않겠죠?

아니요. 미성년자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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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 어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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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의 교화와 교정을 목적으로 하지만, 일반 형사재판은 '처벌'에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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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은 전과는 남지 않지만, 형사처벌은 전과가 남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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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라도 죄가 무겁습니다.

만14세이상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이라면

 아이 행동 등에 따라 전과가 남으며 

소년교도소에 수감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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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요? 

다만, 현실적으로 아이가 이번 일이 처음이었다면 재판을 받더라도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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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소년보호재판에서 확실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년원"이 소년보호재판에서 받게 되는 처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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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처분은 많은 아이들과 보호자분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만일 아이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소년원에는 가지 않도록, 최대한 5호 미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학폭변호사와 법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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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 여자친구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고, 경찰조사 전이라면 아이가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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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대응하셔야 사건 해결 범위는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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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에게 문의주시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학폭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고 사건을 맡기셔야 아이에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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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아래 글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단 한 번의 중요한 소송이 될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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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된 사안은 본질적으로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자녀가 연루된 상황이라면 부모님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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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되시겠지만, 

 너무 큰 걱정마시고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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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학폭변호사, 소년법변호사 김윤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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