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불법도촬 가해자가 된 우리 아이, 소년법으로 끝? [경찰·재판절차 정리]

 

 

학폭변호사, 불법도촬 가해자가 된 우리 아이, 소년법으로 끝? [경찰·재판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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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 변호사 / 학폭변호사인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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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도_촬 가해자로 아이가 지목된 상황에서 많은 보호자분들의 면담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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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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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힘드시겠지만, 마음 다잡으시고 지금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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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청소년변호사의 도움을 빠르게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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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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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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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한 번 읽어주세요.

최근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해 "학생들을 상대로 변호사들이 비즈니스를 한다, 패소할 사건도 수임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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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를 찾는 의뢰인 중에서도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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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주는 절대로 "수임만을 위한" 책임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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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호자분들과 대화를 해보고 굳이 학폭위를 끝까지 갈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끝까지 가면 안 좋은 사건들은 "학교장자체종결을 권하거나 사과하고 끝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 주셔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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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불법도_촬을 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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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화장실, 교실, 계단 등... 요즘 불법촬영 사건이 중학생 고등학생 사이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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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단순한 아이의 호기심이나 장난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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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을 놓친다면 자칫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빠르고 정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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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한 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전송이나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_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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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미성년자라도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가 아니라면 경찰 조사 후 소년재판,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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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형사재판은 만 14세 이상, 소년재판은 만 10세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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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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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우리 아이에게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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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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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나 학원에서 불법촬영의 경우 피해자가 우리 아이 또래의 미성년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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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아청물 제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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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뿐만 아니라 판매, 대여, 배포 등도 처벌하고 있으니 아이가 불법촬영으로 혐의를 입게 되었다면 조속히 전문가와 논의 나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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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을 불법촬영한 경우는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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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가 성립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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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와 소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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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피의자가 되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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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자초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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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인 저 같은 경우 조사 전부터 사건의 흐름과 진술 요령을 조율하며, 디지털 포렌식까지 세밀히 조력해 드리고 있으니 경찰조사 앞두신 상황이라면 신속히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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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려드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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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이들 사건인 만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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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는데, 불법도_촬과 같은 성사안은 엄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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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학폭위 및 형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학폭변호사인 저에게 직접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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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