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여자화장실 몰카로 경찰신고 당했다면

 

 

학폭변호사, 학교여자화장실 몰카로 경찰신고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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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몰카 사건으로 저를 방문해 주시면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1)성관계몰카사건 2)학교화장실몰카 사건으로 2명의 의뢰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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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특징상 선뜻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시는데요. 그런데 저와 이야기를 나눌 대는 진솔하게 말을 해주셔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변호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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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자제분께서 이미 몰카죄 가해자로 적발된 상황이 아닐가 싶습니다. 학교여자화장실에서 직접 들어가 촬영을 시도한 상황이라면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현장 적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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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읽어보시고,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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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김윤서,

제가 변호사로서 일해온지가 어느덧 9년인데요, 변호사 배지를 처음 받았던 신입의 시절, 저는 형사쪽에 중점을 두자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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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청소년 성범죄와 소년범죄를 접하며, 그 중에서도 청소년 사건을 중점으로 맡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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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소년강력범죄 사건 분야에서 오래 일하면서, 대한변협에서 형사법과 소년법 전문변호사로 등록이 되고, 특히 소년법 경우 전국에서 18번째로 등록되어,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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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법률 분야를

다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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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형사, 사기, 가사, 민사 등...

각자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청소년 사건 경우 일반 어른 사건과 법 자체가 달라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렇기에 청소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만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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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저희가 아니어도 되니까요. 글 읽어보시고 편히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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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여자화장실몰카 

경찰조사 연락...

어떻게 해야할까 

 

 

몰카죄, 피해자가 우리 아이처럼 미성년자가 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일명 아청법이라고 합니다) 적용으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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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경우, 우선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성폭력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카촬죄 형량이 적용되어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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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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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여자화장실 몰카 경우 피해자가 또래 청소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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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벌금형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벌금형으로 선처가 불가합니다.

형량이 더 무겁다는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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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가 직접 조력한 판결문입니다. - 보호처분 1, 2호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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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경찰조사 진행,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폭으로 신고당했더라도 성사안은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됩니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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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인 아이는, 경찰조사 진행이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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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하지 않은 일도 인정하거나 사건을 무작정 부인할 수도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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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경찰조사 전 예상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여 미리 시뮬레이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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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 주말과 평일 모두 자문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늦은 시간의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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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릴게요. ^^

그리고 저희 동주는 수원, 서울, 인천 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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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지역에도 자문, 수임이 가능하고 학폭변호사에게 동일한 조력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지역이 다르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

 

-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