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청소년성추행전문변호사 여기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청소년성추행전문변호사 여기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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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소년법전문변호사/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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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2020년,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 이미 그 때부터 청소년 사건을 맡아온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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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대표인 이세환변호사 경우,​ 전국에서 5번째로 대한변협 학폭변호사로 등록된, 1세대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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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김윤서는, 

대한변협에 형사와 소년법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소년법의 경우 전국에서 18번째로 등록된, 1세대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신입변호사, 실무진, 사무징이 아닌 

파트너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학교성추행 신고, 

학폭위/형사고소 신고

 

아이들이 "장난"이라며 가슴, 엉덩이 등 또래 학생 신체를 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해도, 부모님까지 상황을 장난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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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학교성추행 사건으로 성사안이며, 성범죄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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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에 다라 아동•청소년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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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상당히 쎈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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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이성간이 아니라 동성간에 성추행도 문제가 되는데요. 동성간에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고 처벌 형량도 이성성추행과 동일합니다. 특히 남학생간에 동성성추행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만14세 이상이라면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고,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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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년원' 입소가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높은 처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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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성추행으로 학폭으로 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선처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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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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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중학생 가슴만짐 사례 : 보호처분 1,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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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복도에서 뛰다가 여학생 엉덩이 스친 남학생 : 기소유예 

그런데, 합의도 혼자서 하면 안 되는데요.

 

어떻게든 아이가 선처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피해학생에게 함부로 문자를 보내거나 집이나 학원 앞으로 찾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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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들은 자칫 스토킹 범죄로 추가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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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황에 대해 이야기 주시면 모든 부분을 제가 직접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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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이만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학폭위, 형사고소 위기라면 혹은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신속한 대응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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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협에 직접 등록된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 사건에 진심이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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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여기까지입니다. 

학폭변호사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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