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몰카범죄, 경찰 출석 예정일 잡히셨습니까?

 

학폭변호사, 몰카범죄, 경찰 출석 예정일 잡히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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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이른 오전 아침입니다. 

어젯밤, 의뢰인분에게 문의가 왔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급한 상황이라 오늘 오전에 상담 일정을 잡아드렸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오전 일찍 인사드리네요. ㅎㅎ 얼른 서류 준비를 하러 가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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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9년차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전국에서 소년법 전문 자격을 18번째로 취득한 김윤서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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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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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중요한 경험 많은 청소년 변호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소년법 또는 학폭 전문 등록이 되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사무장/실무진/신입변호사가 사건을 맡지는 않는지 살펴 보셔야 하고요

🔶전반적으로 로펌 자체가 청소년사건특화로펌이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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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사건과 청소년 사건은 해결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청소년은 알고 계시다시피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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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해당 법무법인이 오랜 경력을 지녔고, 아무리 많은 변호사가 있고, 아무리 많은 광/고를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위 내용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곳은 피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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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전화, 방문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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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링크도 걸어두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는 

전국 5번째 등록 학폭전문변호사,

부대표는 전국 18번째

소년법전문변호사입니다. 

 

 

몰카범죄 청소년전문변호사 

 

② 몰카범죄,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신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연루되는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은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입니다.

우리 아이가 같은 또래 친구와 성관계를 하였거나, 관계를 맺는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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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동의를 받고 성적 관계를 맺거나 촬영을 하였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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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가스라이팅 등 상대 학생을 혼란스럽게 한 경우나 허락없이 촬영을 하거나 성적관계를 맺은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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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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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상황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른 피해자와 청소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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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어른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혹은 피해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른이 피해자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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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성년자를 촬영한 경우는 이제와는 달리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고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을 받 게 됩니다. 피해자가 또래 학생이라면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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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몰카범죄

압수수색, 포렌식 상황이라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몰카범죄 상황에 적발되었다면 바로 신고당해 압수수색으로 이어지고 자녀의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와 관련된 전자기기는 모두 압수되어 포렌식 분석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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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원하여 샅샅이 긁어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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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과거에 촬영했더너 영상물들이 무더기로 발견될 수도 있고, 심지어 아동성착취물제작 또는 소지 그리고 배포죄 등으로 추가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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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일 섣불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거나 거짓말 경우 가중처벌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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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소년변호사 도움, 

필요하십니까? 

청소년 몰카범죄 사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촬영물의 성격 그리고 경위와 동시에 피의자와 태도와 환경등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즉시, 변호사가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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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출석일이 잡힌 후 바로 연락주시는 것이 어쩌면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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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보호자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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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사건 미성년자라도 무거운 처벌로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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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요. 2020년,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등록 학폭변호사가 단 3명 밖에 없더너 시절. 이미 그 때부터 동주는 청소년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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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는 전국에서 4번째로 대한변협 학폭변호사로 등록된 1세대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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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 김윤서 역시 대한변협에 전국 17번째로 소년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1세대 청소년범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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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드시겠지만 용기내시길 바랍니다.

 

- 학폭변호사/소년법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