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성희롱성추행 대응방법 이렇습니다.

 

 

학폭변호사, 성희롱성추행 대응방법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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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성희롱성추행 문제로 학폭위뿐만 아니라 형사 문제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청소년 범죄 유형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 성희롱성추행이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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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옳고 그른 줄 알면서도 아직 미숙한 탓에 여러 범죄에 노출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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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게까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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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소년 성희롱성추행 사안은 명백한 범죄 행위며, 만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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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는 학폭위 징계부터 시작해

사안에 따라 소년원을 가게 될 수도 있으며 

형사처벌 책임까지 나아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성사안은 학폭으로 신고되더라도 별도로 형사고소까지 진행되니 학폭위와 형사고소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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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추행,

학폭위4호 이상 가능성 높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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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는 여러 범죄 유형 중에서도 매우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문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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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징계를 받으면 졸업 후 최소 2년 간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대학 입시와 취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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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시점인 지금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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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뿐만 아니라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수사의 흐름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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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아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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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진행될 형사 절차의 

초기 자료가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사전 준비를 통해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가 불리한지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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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추행 사건으로 

이미 학폭위4호 이상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미 학폭위4호 이상을 받은 상황이라면요, 우리 아이가 너무 과도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가 할 부분이 존재한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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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파는 교육청 관할의 행정청 상대로 요청을 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재판부의 법적 판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학폭위의 절차하자, 잘못된 판단에 대한 것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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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행정심판은 학교폭력조치결정문을 수령한 날(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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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결정문을 수령한 날(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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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만, 상황에 따라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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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행정심판행정소송 전

집행정지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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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를 해서 내려진 

징계 처분을 멈출 수 있어야 해요. 

이 부분은 무조건 신청한다고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니, 청소년전문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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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분야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동주는 청소년분야특화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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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 본사인 수원지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수원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연락 주셔도 제가 마지막까지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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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학폭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현재 자녀가 조사받기 전이라면, 지금 바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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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갖지 마시고, 아는 학폭변호사에게 이야기 나누듯 상담해 보셔도 좋습니다.

학폭변호사,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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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