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가해자처벌 제대로 대응하셔야 하기에

학폭변호사, 학폭가해자처벌 제대로 대응하셔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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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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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동주 학폭변호사 가 말씀드릴 내용은 학폭가해자처벌과 관련한 주제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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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학폭과 관련된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 속에서 학폭 전문가인 동주도 다양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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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께선 저희 법무법인 동주 홈페이지의 언론보도 카테고리를 통하여 관연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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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동주 학폭변호사 는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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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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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면담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사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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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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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소년범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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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건은 소년범죄와 연결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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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청소년 성범죄 사안의 경우 학폭위에 신고되는 한편 형사고소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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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단 성범죄에만 국한된다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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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입장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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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가해자처벌, 이에 따라 세가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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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형사고소,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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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학폭위 신고와 형사고소 그리고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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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형사고소를 통해서는 학폭가해자에게 사안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판결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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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학폭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부분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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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해학생의 경우 세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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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학폭위에 따른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조치와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1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 그리고 일반 형사재판에 따른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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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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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경우 일반성인과 동일한 법정에서 처벙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학폭가해자처벌의 학폭위 

사안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처벌 수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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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강도 

지속 시간

의도의 명확성

가해자의 뉘우침 

양측의 화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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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다섯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결정이 진행되며, 실제로 사건 경중에 따라 간단한 서면 사과에서부터 4호 이상의 중대한 조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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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결정되는 기준은 학폭 피해자가 제시해야 하는 증거와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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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준 학생이 얼마나 장기적이며 명백한 의도로 상대를 괴롭혔는지에 대한 내용을 진술서에 명확히 기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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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가해자처벌, 

보호자의견서는 이렇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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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이가 학폭 대상이 되었다는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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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이가 직접 부모에게 이를 고백하는 경우보다 학교 측에서의 통보 혹은 부모가 아이의 변화를 감지하여 알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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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폭 피해를 받으셨다면, 아이가 현재 겪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정도를 명확히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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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공포, 우울감, 스트레스 등의 정서적 변화도 함께 기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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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일이 처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사항인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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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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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의 연령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 혹은 학폭 신고의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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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걱정으로 조취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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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학폭변호사 와 함께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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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