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자녀를 위해 필독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7. 10. 10:21

학폭변호사, 자녀를 위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학폭 사안이 점차 급증하게 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의뢰인분들의 초점에 맞추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동주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초기대응의 중요성인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자녀가 학폭에 연루되어 학폭변호사 를 찾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밥률에 근거한 정확한 판단이 아닌 학부모와 교사들의 개인적 판단으로 학폭위는 진행되기에 다소 당황스러운 결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까지 진행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한 순간의 신중한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폭변호사 , 신속한 대응을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빠른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학교 외의 공간에서는 부모님께서 자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피해 사실을 모른다면 자녀가 끝ㄷ 없이 가해학생을 대면해야 합니다.



아이가 가해자의 보복의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저건 학폭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학교 측에서 알게 되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 전 아이가 받은 피해가 학폭에 해당하는지 의문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가면 학폭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신 다음, 빠른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의 경우 정신적, 피해를 받는 것으로 장소와 시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학폭의 범위는 굉장히 넓지요. 





즉, 아이가 학원 혹은 온라인 상에서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그것 또한 학폭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 한 후에는 학폭위가 



학폭을 신고하셨다면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폭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경우 학폭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자녀의 주장에 뒷받침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진단서와 의견 소견서 등을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정신과 상담 내역 등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만큼, 

피해 사실을 즉시 캡처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수도 있지만,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이성적으로 바라보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학폭위의 처분



학폭위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가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피해학생이라면 본인이 받은 피해를 잘 설명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이 어떤 처분을 받을지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실 겁니다.



학폭위 처분의 경우 전체 1호에서 9호의 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낮은 처분 서면사과부터 가장 높은 처분 퇴학까지 존재합니다.



이를 보면 중간 정도의 처분이  4호, 5호 처분이라고 생각하실텐데요,  하지만 4호 이상의 경우 아이들의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집니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되는 것은 대학입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에 학폭위를 통하여 가해 학생이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받은 피해 사실에 대하여 가해 학생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학폭위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만일 학폭위를 어떻게 진행하셔야 할지 모르겠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청소년 사건 로펌 동주 학폭변호사 와 함께 이야기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와 민사까지 



또한 학폭이 발생한 후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소송과 민사절차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그렇기에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아이가 피해 받는 것을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까지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학폭전문변호인과 함께 사안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결과가 나온 절차는 다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학교폭력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