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서울분류심사원 높은 처분으로 이어진다면

학폭변호사, 서울분류심사원 높은 처분으로 이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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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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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초기 대응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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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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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와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과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하셔서 원만한 해결로 이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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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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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도 제대로 된 훈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였고,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벌이는 범죄 또한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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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아이들과의 싸움이 단순 학교장자체해결 혹은 어른들 사이에서 종결이 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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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점차 미성년자가 일으키는 문제가 일반 형사 사건과 비교하여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사회를 위협하게 되었으며, 이를 인지한 재판부도 선처보단 처벌로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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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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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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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분의 강도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서울분류심사원의 이동으로 알게 되었다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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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오늘, 아이가 서울분류심사원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할 수 있는 대응엔 어떤 것이 있는지 학폭변호사 와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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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의 경우 범법 행위 등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아이들을 교정하고 교화하는 목적을 지니고 설립된 시설인데요, 교도소와는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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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도소와 비슷하게 환경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억압된 생활을 해야 하며, 일반적인 또래와의 교류가 어렵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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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최대 2년까지도 이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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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분류심사원의 경우 소년재판에서 판결을 완전히 내리기 전 임시 위탁 시설로, 최종 판단에 참고를 할 수 있는 아이의 행동을 분석하고 관찰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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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곳에서의 생활은 마지막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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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서울분류심사원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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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가 너무나도 명확한 상황에서 분리를 위한 조치인 경우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태도 및 반성의 정도, 죄질을 보아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아이의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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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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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에 가게 된 경우는 대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당히 긴 기간에 아이 혼자 보내야 하기에 보호자로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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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분류심사원

내부에서의 생활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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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에 앞서, 건강검진과 신체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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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인원이 격리되는 공간인 만큼,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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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이별 신상정보를 확인하며 정신 진단을 기반으로 아이들을 감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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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2주~8주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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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의 활동과 태도를 바탕으로 앞에서 다른 범행에 대하여 노출될 가능성과 품행이 개선될 가능성을 관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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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분류심사원에 대하여 가장 많이 여쭈어 보시는 것이 바로 면회 가능 여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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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의 면회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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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분류심사원의 안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면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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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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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성년자이기에 형사처벌을 면했고, 서울분류심사원에서 보호처분을 기다리고 있기에 안심하고 계시다면 큰 오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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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리고,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하셔서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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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에서의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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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송치 처분은 재판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기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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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개월 이내, 최장 2년동안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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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와 격리되어 면회를 통해 만나야 한다는 사실에 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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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재판 중이기에 선처를 받기 위해 안에서 아이들은 최대한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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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다시 잘못을 바로 잡아,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